경찰 치안센터 30% 혈세 새는 ‘빈집센터’로 방치
-전국 979곳 중 326개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상주 인력 없어‘유명무실’
-경찰청 당초 편성 예산보다 운영비 더 많이 써 방만운영 논란
-이형석 의원“국유재산인 치안센터 효율적 관리 위해 전수조사 해야”
밀착형 대민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전국 치안센터 10곳 중 3곳 이상이 빈집처럼 방치돼 있지만, 경찰청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안센터 운영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9일 열린 2021년 회계연도 경찰청 결산 검토 결과 전국 치안센터 10곳 중 3곳 이상에 상주 인력이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는 등 사실상 빈집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파출소로 운영되던 건물을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등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치안센터로 만들었다. 치안센터는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주간 위주의
업무를 보는 민원상담 전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경찰청 치안센터는 총 979곳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33%인 326개소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주 인력이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치안센터 상주인력 배치 현황>
(단위:개소)
|
없음 |
1명 |
2명 |
3명 이상 |
계 |
|
326 (33.3%) |
564 (57.6%) |
72 (7.4%) |
17 (1.7%) |
979 (100.0%) |
(자료: 경찰청)
이처럼 상당수 치안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2021년 회계연도에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치안센터 운영 예산으로 23억여 원을 편성해놓고도 실제로는 28억여 원을 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편성 예산보다 더 많은 운영비를 쓴 것이어서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치안센터가 방치되고 있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운영비 낭비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양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