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

Date2022.08.26

[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5일(목),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Date2022.08.2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수해 등 재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

Date2022.08.25

[이영란 기자] 기부 경험 및 의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

Date2022.08.2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4일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

Date2022.08.24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원내부대표)은 오늘(24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를 요구하며 9일 째 고공농성 중인 하이트진로 본사 현장을 찾아 공공운수노조 노조원과 만나고 현장 ...

Date2022.08.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최종 승인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서 컨트...

Date2022.08.23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대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회장 아들, 극우 유튜버들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인 취임식 초청자 명단의 행방과 관련한 위법논란이 국회에서 ...

Date2022.08.2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

Date2022.08.22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

Date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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