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사회경제적 비용 원가에 반영해야
12일 국회서 사회적비용과 원가주의 토론
충남지역 화력발전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심각
박완주의원 “발전소지역 피해 전력가격 차등화 논의돼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전기를 생산하면서 환경파괴 등 피해를 입는 발전소지역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정책토론이 국회에서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오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대 홍종호교수(환경대학원)을 맡고 발제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원(국내 전기요금체계 왜곡),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연구위원(화력발전 및 송전의 사회적 비용), 한국전기연구원 이정호 센터장(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방안)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부 김성열 전력진흥과장 ▲한밭대 조영탁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박사 ▲SBS 박수택 논설위원 ▲한국전력공사 이중영 요금제도실장 등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화력발전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반영을 토론한다.
국내 전력공급체계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중앙집중형 원거리수급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기오염, 발전 온배수 해양 배출, 송전선로 등 환경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지만, 전기를 사용만 하는 수요지역과 동일한 가격을 내는 비합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각종 유해문질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발전은 충남이 전국의 절반을 담당하지만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이 마련되질 않고 있다.
실제 충남지역의 2013년 석탄화력설비는 1,525㎾로 전국(3,094㎾)의 절반(49.3%)에 달하면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2조7200억원,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8500억원(201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이하 화력발전세)는 연간 173억원이 고작인 실정이다.<표 1,2 참조>
이밖에 화력발전의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상 등의 문제 역시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되질 않고 있다.<표3 참조>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피해를 입는 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 이라며 “이번 토론을 통해 사회적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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