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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써 3년마다 청소년부모...Date2022.08.10 -
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Date2022.08.10 -
박재호 의원,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선)은 오전 9일(화)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 55보급창이 남구 용당동 이전이 주민 의견 수렴 및...Date2022.08.09 -
권인숙 의원,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화)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Date2022.08.09 -
이상헌 의원, 게임업계에 ‘프로모션 계정’ 표시 제안
[공병만 기자] '프로모션 계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 내 캐릭터 아이디 등에 명확하게 표시하자는 게 주요 방안이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일반적으로 게...Date2022.08.08 -
이용빈 의원,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이하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00년대 들어 리...Date2022.08.08 -
최기상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제위기 발생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Date2022.08.05 -
강민정 의원, 만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관련 교육부장관 공식 사과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이영란 기자] 2022년 8월 5일(금) 오전 10시 20분,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만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관련 교육부장관 공식 사과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Date2022.08.05 -
위성곤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월4일(목)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전년대비 5%이상 가격 하락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고, 매입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민관거버넌스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Date2022.08.04 -
서영석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Date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