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 2050’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임채원 박사님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담론연합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진보적 싱크탱크의 방향성 정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며 특히, 포용적번영위원회의 요약문 번역 내용은 진보적 싱크탱크의 정책과 담론 생산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임 박사님의 주장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한국정치의 위기는 진보의 ‘반복되는 선거패배’에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정치적 대표성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정치적·지적·도덕적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어느 것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크탱크를 통해 지적 우위를 추구하고 도덕적 우위에 기반하여 정치적 우위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적, 도덕적 우위는 정치적 우위에 우선하며 특히, 지적 우위는 정치적 우위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한다. 임 박사님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한국의 진보세력이 도덕적 우위를 가지는가하는 점이다. 최근의 입법에서 보듯이 진보세력이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싱크탱크를 통해 아무리 지적 노력을 한다 해도 도덕적, 정치적 우위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진보정치세력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우위는 다른 어느 집단에서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념과 노선의 도덕적 우위가 곧 진보세력 정치인의 도덕적 우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임 박사님은 외부의(특히 선진국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외부의 정치적 풍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전체는 아니며 일부에 그칠 수도 있다. 포용적 자본주의 등 최근의 진보정치가 담론이나 수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자본과 우파세력의 파워가 여전하며 많은 나라에서(선진국) 대중의 담론은 우파적 시각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문제는 외부의 환경변화가 곧 한국의 정치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외부에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담론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보았듯이 국내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진보세력에서만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정치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일반 유권자(특히 90%의 서민과 중산층)와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세력은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를 통해 번영과 삶의 질을 이루어야 한다. 무분별한 자본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이 그것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경제정의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인 토대이다. <더미래연구소>가 이러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는 더 이상 ‘이러이러한 (증세)주장을 했다’가 아니라 증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 설득과 노력 등 실행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타협과 합의는 ‘딜’과 다르다. 더 좋은 법,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과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치(인)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인지를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설득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은 회의적일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역량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홍일표 보좌관님의 발표문은 국내외 싱크탱크의 위상과 현황을 잘 요약하고 있다. <더미래연구소>는 흔들리는 국내 싱크탱크 생태계라는 환경에서 ‘진보의 집권’과 ‘미래의 기획’을 동시에 임무로 하고 있다. 싱크탱크가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례를 스웨덴에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우파 싱크탱크인 Centre for Business and Policy Studies(Studief?rbundet N?ringsliv och Samh?lle, SNS)는 1948년에 설립된 정책연구 싱크탱크이다. 경제, 정치 및 사회 전반에서 더 좋은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및 분석, 세미나 및 다양한 회의, 정책토론, 전문가 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50여개의 기관회원(기업 포함)을 포함한 회원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정책입안자, 기업 및 학계의 연계를 이루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돕고 있다. 정책연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수준높고 독립적인 다양한 정책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고서 및 연구브리프 발간, 세미나, 미디어 출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다. SNS는 비정파적이고 독립적인 비영리조직이다.

 

1978년 설립된 또 다른 자유주의적 성격의 스웨덴 싱크탱크 Timbro는 ‘Free markets, individual liberty and open societies’을 모토로 하고 있다. SNS와 팀브로는 1970년대 노동운동의 급진적 정책(특히 1976년 임노동자기금)을 무산시키고, 1980년대 사회민주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속적인 정책 및 담론 생산, 소통, 여론형성, 정치연합 등을 통해 지지 세력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스웨덴은 중도좌파 정부에서도 복지축소 및 서비스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EU 가입 등 시장 및 자본 논리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외부적 요인과 함께 우파 싱크탱크의 담론연합으로 막강한 사민당 지배 및 사회민주주의 헤게모니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는 2006년, 2010년 총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파가 8년간 연속 재집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우파연합의 집권은 기존 스웨덴 복지모델을 수용한 전략에 있었다. 우파 싱크탱크들은 스웨덴의 기존 정치, 경제, 사회복지제도 등을 개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바꾸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즉, 기존 체제 속에서의 철저한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사회민주당은 복지축소와 서비스민영화, 불평등 심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로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예산안 부결과 재선거 소동, 총리불신임 투표(부결됨) 등 우여곡절 끝에 중도우파정당의 합의정치 덕분에 현재 집권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재집권은 역사적으로 스웨덴이 중도좌파의 정치적 우위가 지속되었고 지적, 도덕적 우위에 대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이 유권자의 신뢰를 받고 <더미래연구소>가 지속적인 지적역량과 담론을 만들어내고 다른 진보적 싱크탱크와 함께 진보적 담론연합을 이룬다면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더미래연구소>나 새정치연합 뿐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정당도 잘 만들 수 있다. 즉, 다른 정당이 더 좋은 정책,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좋은’ 정책의 홍수 속에 있고 동시에 좋은 정책의 부작용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미래연구소>가 지적 우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좋은 정책을 과연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는가 이며, 이는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집단(정당)인가를 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불평등 심화, 정부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진보에 매우 유리한 여건에서도 진보세력은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등 선진국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1997-8년 IMF 사태에 비하면 그 충격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년 동안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 등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현실을 경험해왔고 어쩌면 체화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용적 자본주의 담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있지만 이는 사회적 불평등 담론보다 경제성장 담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미래연구소>가 유권자들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공유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미래연구소’가 공익재단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이라면 공익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정책적 사상운동’이 필요하다 -

 

1. 범 진보세력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사상위기 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고용시장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범 진보세력은 이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 왜 그토록 오래 걸렸을까요? 그것은 ‘노동계급’ 하면 반사적으로 ‘단결’을 떠올리는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은 ‘분화’ 혹은 ‘분열’인데, ‘단결’이라는 선입견에 갇혀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10%에 불과한 조직된 노동자들의 입장이 과잉대표되고, 숱한 비정규직 및 파견노동자의 현실은 파묻혀버리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의한 골목상권의 붕괴가 상당 수준 진행될 때까지 왜 범 진보세력에 뒤늦게야 포착되었을까요? 그것은 중소상인들을 ‘쁘띠부르조아’로 보는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적 계급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고전적인 계급론은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보다 하도급업체 사장이 더 열악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김부선씨가 네티즌 사이에서 ‘난방열사’로 등극하고, 현대자동차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난리가 벌어지고, 선진국 대비 비싼 통신비 문제로 들끓어도 왜 범 진보세력은 그토록 평온했을까요? 그런 걸 ‘소비자운동’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얕본 거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소비자운동의 힘이 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독점대기업을 직접 규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면에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놀랄 정도로 무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단통법 이후에야 정치권에 반향이 일어났는데, 이건 본인들이 만든 법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으니 본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요.)

 

과학철학에 ‘관찰의 이론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날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름의 선험적인 해석의 틀(이론)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지요. 저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를 주변화시키는 1980년대식 사상의 잔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골목상권, 아파트관리비·통신비·자동차안전 문제 등이 모조리 주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은 걸핏하면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민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사상이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 진보 진영의 위기의 본질은 사상위기 입니다. 즉 우리의 당면 과제는 사상운동인 것이지요. 그럼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감수성을 단절시키는 높은 장벽들

 

저는 여의도 정치권을 내부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만 5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유람 과정에서 새삼 놀란 점은 정치권을 둘러싼 장벽이 생각보다 높고 두텁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세가지 장벽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장벽은 ‘이공계 장벽’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공계 출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권 국회의원 중에는 안철수 의원 정도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세대 장벽’입니다. ‘이론’이 낡은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만회할 수 있지만, ‘감성’이 낡은 것은 어찌 해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JYJ가 5년간 공중파 출연을 못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대부분의 반응은 ‘JYJ가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7세(만45세)인데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 위촉되어 들어가 보니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에서 청년위원회 구성을 만45세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나이에 ‘청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세 번째 장벽은 ‘여성 장벽’입니다. 여성 의원의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아직 초선 비례대표가 주류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성적 감수성이 정치권에서 흐름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인다. 다들 민생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고용과 같은 ‘고전적’ 민생 주제를 제외하면 민생이 뭔지 잘 모르는 듯하고, 특히 한국에서 흔히 여성들이 담당하는 영역은 민생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부선씨가 ‘난방열사’로 등극하는 와중에 정치권에는 별다른 메아리가 없는 것은, 남성 의원들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의혹의 상념에 잠겨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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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육평론가이니 교육을 소재로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극심한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엄마들이 학벌주의로 중무장하고 어린 아이들을 채찍질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옆에 있는 도표는 2013년 교육부 사교육비·의식 조사 결과입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을 물었는데, 선행학습과 진학준비를 더하면 4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비율인 44%가 뭐냐 하면 ‘학교수업 보충’입니다.

 

범 진보진영은 교육문제를 모두 ‘경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교육 수요의 절반은 ‘학교수업 보충’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요새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1학년 교과서에 4~5줄 길이의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교과서 제작 관할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과학창의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영어교육을 3학년부터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아이가 P 발음과 F 발음을 거꾸로 해도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시험점수가 50점이 나와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부의 전통은 멸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질화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자국어 문자 교육을 사교육에 맡겨버린 전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한글 읽기가 1학년 교육과정에 들어있기는 한데 4주에 끝내게 되어있습니다. 공교육이 처음부터 완전히 이중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아주 처음부터 이중플레이에 길들여집니다.

불합리한 교육과정, 영어를 ‘수업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비현실적 가정, 적절한 과제의 부재, 느리고 불친절한 피드백, 그리고 멸종되어버린 일상적 보완교육, 습관적인 이중플레이. 이런 상황에서 답답해진 학부모가 교사와 대책을 상담하면 무슨 답을 듣는지 아십니까? ‘학원에 보내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를 처음부터 경쟁시킬 생각이 없던 학부모도, 금방 ‘옆집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학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범 진보진영은 ‘모든 게 경쟁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30대, 40대 엄마들과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면 위에서 소개한 증언이 수없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과연 ‘경쟁’ 때문일까요? 엄마들이 학벌주의의 포로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강남 지역에는 그런 엄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0%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제 사교육 참여 목적의 44%가 ‘학교 수업 보충’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의도 정치권을 둘러싼 감수성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한때 밥먹듯이 민중(people)을 외쳐댔던 당신들은, 최근 3년간 감투를 쓰지 않은 일반 민중(people)과 만나 속사정 얘기를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범 진보세력은 교육문제를 온통 ‘경쟁’의 문제로 부당하게 환원시키면서, 대입경쟁을 완화할 대안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같은 몽상적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울대를 없애냐 마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서울-수도권 지역 수험생이 30만명인데 서울-수도권 지역 국립대 정원이 1만명 밖에 안 된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즉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지방 거점국립대 육성방안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대입경쟁 경감 효과는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사립대에 대한 선호는 그리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상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30~40개를 포괄하는 일종의 공동선발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학별 선발권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것은 위헌이므로 불가능하고, 정부는 선발권을 포기시키는 대가로 대학들에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 정부예산의 1% 이내를 투자하면 10만명 정도의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을 공동선발할 수 있고, 이로서 경쟁압력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책적 사상운동의 사례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몇몇 의원실과 협력하여 두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경쟁 촉진 3법’입니다. 핸드폰, 맥주, 자동차부품 등 세 영역에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니, 이를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노사정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핵심은 울산 대비 낮은 인건비를 감수하는 한편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이끌어내고,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이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시도는 사상운동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 ‘일자리’는 어딘가 진보와 거리가 멀거나 심지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성을 정면으로 뒤엎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사상운동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물경제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시도를 모두 ‘정책적 사상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햔민국의 범 진보에게는 사상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뜬구름잡는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적 사상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1980년대 사상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극복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둘째, 감수성의 장벽을 허물고 ‘민생’에 대하여 섬세하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미래 연구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과제 -

 

1. 왜 싱크탱크인가?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와 형식적 민주주의 도입이라는 근대적 과제 두 가지를 달성한 이후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문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며, 문제 해결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최소한 사회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현재의 교착상태는 (1) 사회 시스템 변화에 관한 아이디어의 기획, (2) 컨센서스 도출, (3) 실행의 세 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형의제는 대체로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실현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 사회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이다.

 

첫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형의제(big idea)의 기획은 과거 정부와 시민운동의 전유물이었다.

 

산업화시대 대형의제는 정부가 앞장서 이끌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경제개발계획으로부터 개방과 자유화까지 국가적 대형의제를 처음부터 고안하고 입안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기획하고 실현시켰다. 참여연대는 재벌개혁과 사법정의와 관련된 의제를 여럿 기획해 결국 정부가 받아들여 실행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공정경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획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대형의제 기획력이 과거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부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기능은 선출직 중심의 정치권으로 점점 더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정당 싱크탱크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단체들은 인적 물적 열악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구도가 존재하던 시대에 있던 시민사회의 도덕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화하면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힘도 약해졌다.

 

다시 말해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형의제를 기획할 주체가 불분명하다. 여기서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이 필요해진다.

 

둘째, 컨센서스 도출 수요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나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인 격한 대립 속에서도 정책결정자 그룹 내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립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며 격화되고 있다. 이런 대립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미국식 양당제와 비슷한 대통령 선거 양상과 결과가 나타났고, 2013년에는 결과적으로 그 양상과 결과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 한 마디로 정치적 반대편과는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과거 같으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식인과 시민사회 전체가 천착하며 문제 해결을 이끌어낼 만한 이슈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격랑 속에 당파적 이슈로 여겨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명백하게 사회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도, 이제 전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반대로 명백하게 사회를 진보시키는 이슈라도, 전사회적 컨센서스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사회 대부분의 이슈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 크게 보아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보수 진보라는 양대 정파의 이해관계와 연결되면서 쉽사리 정파적 이슈로 전락하고 만다. 양쪽 모두가 해법에 천착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합리적 토론 플랫폼’이 필요해지는 것은 그래서다.

 

셋째, 기획된 의제가 실행되는 매커니즘은 여전히 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 견줘 정부의 기획력이 약해진 상태라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형의제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옮겨지기 어려운 상태다.

 

정책생태계는 정부 주도 일변도이던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많은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외부전문가 내지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가 들어간다. 문제는 외부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실행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는 일상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정책생태계 거버넌스에는 개별집단의 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 의견수렴과정이 오히려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배경 아래, 대형의제 기획능력이 있으며 다양한 세력의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있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 한국의 싱크탱크 지형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접근은 몇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정책싱크탱크들이 있다.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된 국책연구소들의 설립이 이어졌다. 국책연구소 중 경제 인문사회 분야 정책싱크탱크를 관리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2014년 현재 26개 국책연구소들이 속해 있다. 국책연구소의 재무구조는 소관 부처 연구용역 의존성이 높아, 재무구조상으로 봐도 정부부처에 보조적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각 광역지자체는 각각 자체 정책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 충북개발연구원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해, 현재 15개의 시도연구원들이 운영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대구경북연구원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관심사는 대체로 주요 국책사업의 유치나 중앙정부 예산사업 유치 등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지역 자체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수립할 역량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정당들도 싱크탱크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운영하는 여의도연구소,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당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의 30%은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당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정당 싱크탱크들이 총 연간 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연구소의 경우 인력의 상당수가 중장기 관점의 정책연구보다는 정당의 단기적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지지율 조사를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것도 주요 정당의 관행인데, 이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공공부문 싱크탱크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 기업 싱크탱크들이다. 1986년 삼성경제연구소 설립을 필두로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설립되었다. 주요 대기업과 은행 증권사 등이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인력, 예산, 영향력 등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대표적 싱크탱크로 꼽힌다. 다만 삼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준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참여연대와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옹호활동을 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제도개선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에도 참여연대의 참여사회연구소, 경실련의 경제정의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의 시민환경연구소 등 부설 싱크탱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소의 독자적 정책생산 활동은 부족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 정책생산 역량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국책연구소나 기업연구소가 집권세력이나 모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편향된 연구결과를 내놓는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독립 민간 싱크탱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회원들에게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한 삼성의 입장을 기술한 자료를 배포한 사건과,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우리는 싱크탱크가 아니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마우스탱크’라고 고백했던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 깊어졌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타고 만들어지거나 성장한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희망제작소 등의 한국 싱크탱크들은 각각 나름의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독보적 콘텐츠를 내놓았고 희망제작소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등 풀뿌리 이슈에 대해 적극적 정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원과 인력의 절대적 제약 속에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들 싱크탱크들 역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대형의제(big idea)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파를 넘어선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실행으로 연결되는 매커니즘을 만드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3. 평가 및 향후 과제

 

민간 싱크탱크의 미션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세력이 어떻게 합의된 합리성을 만들어가도록 토론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인가’와 ‘의미있는 대형의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의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전문적 정책 공론장으로서의 민간 독립 싱크탱크 역할도 정책 패러다임의 진원지로서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국내 민간 독립 싱크탱크 생태계 활성화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무엇보다 안정적 재원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있다. 두 가지 제약요인은 결국 점점 더 영역을 넓히면서도 합리적 토론 플랫폼 역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국책, 지자체, 정당연구소의 문제로 귀결된다.

 

재원의 경우 부처 및 지자체 정책연구 예산이 소관 부처 및 지자체 연구소에서 폐쇄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정당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이 특정 정당 전략수립에 활용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한 국책, 지자체, 정당연구소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인재를 흡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서술한대로 민간 독립 싱크탱크를 강화시키는 것은 전문적 정책 공론장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큰 틀에서 국가 정책지식생태계를 그리면서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강화를 주요 아젠다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첫 걸음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싱크탱크가 소관 부처 및 부서의 조사부 역할로 전락하게 만드는 지배구조 및 위탁구조, 정당 싱크탱크가 정당 지도부에 종속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지배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며 제 3지대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로 재원과 인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국의 정책생태계가 최소한의 건전성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싱크탱크와 관련된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실험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발전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싱크탱크 영역간 협력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같은 전통적 씽크탱크나,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간 아스펜연구소(Aspen Institute)나 민간 영역의 실행사업을 상당부분 포괄하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혁신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아쇼카: 공공을 위한 혁신가’(Ashoka: Innovators for the Public) 같은 기관을 탐구해 볼 필요도 있다.

 

이창곤 한겨레신문 편집국 콘텐츠협력 부국장

- 또 하나의 정치(인)연구소인가? 아니면 새 시대를 여는 정책 싱크탱크인가?-

 

1. 이례적인 20여명 의원그룹 공동출연 연구소?창립 축하

 

- 새정치민주연합 내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20여명, 1000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싱크탱크

 

- 표방한 목적: “앞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집권전략 수립과 새로운 인물과 의제의 발굴 등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해 향후 선거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경쟁을 주도해 갈 것”(언론 보도)

 

* 참여인사로 보면, 의원들의 연합과 몇몇 학자의 참여-거의 초유(?)의 형태를 띤 연구소로 보이며, 정책과 전략을 통해 정치와 사회의 개혁 또는 변화를 추구하는 싱크탱크를 지향.

 

2 그러나 정체(성)? 그래서 쏟아지는 질문?

 

- 에둘러 갈 것없이 곧바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도발적이고 직접적인 질문 몇가지, 이 답을 찾을 때 지속적인 전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창립 배경 및 성격

 

Q: 이 연구소는 왜 창립되었나? 반드시 창립되어야만 했던 이유?

 

= 발제문에서 제시한 창립 목적외의 어떤 다른 어떤 이유는 없나? 어떤 논의에서 출발했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창립이란 결과가 도출됐나?

 

= 예컨대, “2017년 수권을 위한 더좋은미래의 지적인프라 구축과 조직적 거점 마련이 목표”(설립 기획안): 여기서 주목할만한 대목은 조직적 거점 마련,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에 따라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형성 및 경로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있으며, 또 그로 인한 다른 시선(새정치 내부의 계파문제)이 있을 수 있는 대목. 이게 향후 이 연구소의 성격 및 실제운영 또는 여러 평가 등과 관련해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역할과 관계

 

Q: 위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연구소가 표방한 목적은 2017년 집권전략,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중장기연구 및 조직적 거점 마련, 여기에 집권전략에 필요한 새 인물과 정책의제 발굴 등 대안 마련 등 세가지로 압축.

 

그런데 이게 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20여명이 외부인사들과 함께 발족한 더미래연구소가 맡을 일인가? 응당 집권전략과 의제발굴을 해야할 당의 공식 싱크탱크기구인 민주정책연구원과는 핵심역할이 겹쳐지는데, 왜 굳이 민정연이 아닌 더미래연구소인가? 민정연과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모호하게 긴 호흡과 먼 시야를 갖춘 단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향후 응당 협조관계여야 할 전략기획국, 민정연(아젠다 기획실-2017 위원회)과 어떤 관계 및 논의구조를 형성할 것인가?

 

Q: 정치와 정책을 다루는 싱크탱크가 30년 뒤의 미래를 그리며 보고서를 쓰는 게 필요하나 그게 지금의 우리 싱크탱크와 정치사회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가?

 

= 정치 및 정책연구소라면 모름지기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있음. 더욱이 집권전략을 말하는 연구소라고 할 때, 유권자 등 조사와 정세분석 그리고 정책대안 마련이다. 어떤 정당이든 그와 연계된 싱크탱크라면 가장 집중해야할 것은 2016 총선전략, 궁극엔 2017 집권전략이다. 이를 두고 빈약한 자원 및 역량에서 집권 초에서 할 30년 집권 및 정책플랜을 고민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는가?

 

Q: 여의도연구원과 민정연을 비교할 때 민정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혹은 여연이 나름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바로 유권자와 정세분석. 민정연도 이 점에서 역량을 보강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미흡. 더미래연구소는 이런 취약지점을 보완하는 조직으로서 기능도 생각하고 있나? 예컨대 유권자 구성 분석 등.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먼 미래와 긴 시야를 중심으로 가는가?

 

* 독립성과 자율성?외부의 힘과 재정문제

 

Q: 집권전략 보고서는 연구소의 존재 이유가 밀접할 터. 그렇다면 현 계파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인)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 가질 수 있는가도 중요. 민주당 18대선 평가 보고서에는 주요 과제로 민정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강조. 그런데 그 현실적 상황과 결과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

 

Q: 특정정당, 특정계파로부터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독립의 기본이 권력(사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인데, 현실적인 구조와 상황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한국 연구소들이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독립성의 결여(정치적 독립성 결여된 국책연, 이해관계 독립성이 결여된 기업연). 부설이 아닌 연계라고 하면서 김기식 의원이 운영위원장인 구조에서 이게 가능할 수가 있나?

 

Q: 재단법인 형태를 취하며 후원회원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를 새정치연합과 무관한, 또는 운영위원장인 김기식 의원 등 의원그룹과 무관한 연구소라고 여기겠는가? 조직의 성격은 내가 표방하는 것과, 사람들이나 언론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는 데, 때로는 후자가 전자를 압도해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이 실체에 가까울 때도 많다.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려는가?

 

Q: 따라서 이 곳에 후원하는 이들은 의원들에 대한 우회적 후원이라고 여길 수 있으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후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수많은 민간싱크탱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재정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시민사회 싱크탱크의 근본적 한계는 빈약한 재원에 따른 구멍가게 형태. 이 때문에 개별 스타플레이어에 의존) 프로젝트는 의원들의 정책개발비에서 가져와도 2명의 상근인력의 운영비를 감안할 때, 현 법인 재산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터. 수많은 연구소의 명멸과 무기력엔 돈 문제가 실상 핵심.

 

3. 과제와 기대 등

 

- 싱크탱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상, 사회상을 위한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데 있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는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데 이런 면에서 더미래연구소는 더나은미래라는 정치그룹을 통해 다른 싱크탱크와 달리 상대적으로 손쉽게 정책입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점에서 말그대로 의원, 보좌진, 전문가, 활동가의 유기적 결합이 이뤄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 그렇게만 되면 새로운 유형의 싱크탱크로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성공적 실험.

 

- 하지만 싱크탱크는 자기 선언보다 실상 구체적인 사업 및 운영계획, 즉 구체적인 연구와 사업을 무엇으로 하고, 그 결과로 무엇을 내놓는 것인가가 중요. 그런 측면에서 목적이 레토릭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핵심 사업이 있어야 함이 중대과제.

 

- 현재 제시한 사업 계획을 보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핵심 어젠다나 지속가능한 플랜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음. “피할 수 없는 과업”이 있겠지만, “피해야할 과욕”도 분명히 존재하니 2017년까지 우선 단계별 발전(연구 및 사업)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우는 게 매우 중요.

 

- 이 맥락에서 싱크탱크로서 정치 및 정책 area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게있는 핵심 사업과 아젠다를 한두가지를 선택해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소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지속적이고 핵심적 사업으로서. 예컨대 중산층 경제, 중산층 유권자 분석, 중산층 복지인식 등 중산층을 집중 탐구함으로서 중산층 및 중도유권자에 대해 깊이있는 분석 페이퍼를 제시하거나 이를 통해 논의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 등은 어떨까.

 

- 단기적인 정책 대안보다 중장기적 전략보고서를 제시하는 게 방향을 확고히 할 필요. 그런 면에선 이것저것 나열한 숱한 사업을 하려 하기보다 `2017년 전략보고서‘ 하나를 놓고 적어도 1년이상 관련 전문가 집중 토론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작업이 필요. 이를 위해선 90년대와 2000년대 영국 노동당과 독일사민당이 제3의 길 정당으로서 스스로를 re-making하는 데 싱크탱크가 어떻게 새 시대의 산파 구실을 했는지를 좀 더 정밀히 이해할 필요.

 

- key point는 정치-언론-학계의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통해 새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언론인과 가까이하며, 결코 두려워하고 경멸하지 말라. 특히 유력 일간지 언론에게는 점심, 저녁, 포럼 초청 등을 통해 집중적이고 끊임없는 교류와 작업. 보수언론에도 필요한 기고).

 

= 페이비언 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를 성립하도록 했고, 경제문제연구소 IEA는 대처주의를 잉태했음. 또 IPPR과 DEMOS의 인물(e,g. Geoff Mulgan)들이 어떻게 신노동당의 제3의 길을 열었고, 지금의 보수정부와 관련해선 정책교환소(PX)가 어떻게 현 정부 장관들과 강하게 연계돼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 Duncan Smith에 의해 설립된 The Centre or Social Justice가 어떻게 사회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깊게 들여다보아야 함. 이를 통해 2017년의 집권전략의 이념(또는 가치담론)과 비전, 핵심 아젠다를 추출.

 

= 포용적 번영, 소득주도 성장 등 서구의 담론을 창조적으로 응용하는 것은 중요하나 직수입해선 곤란하고 한계, 이해하기 어렵고 대중적이지 않음. 현대가 담론 정치의 시대라면 새 시대에 걸맞는 가치와 이념 또는 담론에 대한 고민은 기본일 터. 그 아이디어 공급의 파이프라인으로서 역할 다해야.

 

- 진영을 넘어 논쟁을 창출하고 정책대안을 메시지화하라: 진보의 정책 및 담론의 문제는 어렵고 거칠며, 검증되지 않은 것을 많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열린 토론. 네트워크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미래를 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 사고와 논쟁을 창출하는 게 중요. 숱한 서구 싱크탱크는 다양성과 개방성 등으로 진보와 빈곤퇴치, 사회개혁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 이를 통해 제기된 각종 아이디어로 여론의 기후를 유리하게 창출하는 것.

 

= 이를 위해 학계와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심도있게 하되, 학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용어를 단순화하고 대중친화적으로 해 간결하고 짧은 메시지화하도록 연구, 개발해야. 언론인,교사, 평론가, 출판인 등 지식산업 종사자, 곧 사회개혁의 early adopter에게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메시지화. 이와함께 경제성장 안보, 가족 등 보수의 쟁점에 대한 진보적 대안 모색. 메시지의 유통경로도 다각화.

 

- 정치인의 정책학습 제고의 장으로서 역할: 이런저런 다양한 시민정치교육을 하겠다고 의욕을 내기보다 정책이해능력이 대중친화적이지 못하거나 부족한 정치인들의 정책이해 능력을 제고하는 기능에 집중하는 게 좋을 듯,

- 정당혁신과 관련해 하나 제언한다면, 정당조직의 풀뿌리화, 정당과 사회조직의 연계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

- 이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 더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족.

 

감사합니다.

 

 

한정훈 숭실대 정외과 교수

<더미래연구소>의 설립에 부쳐:

<더미래연구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I. 들어가며

 

2015년 3월11일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더미래연구소>의 출범을 축하하는 바이다. 또한 2017년 ‘진보의 집권’ 뿐 만 아니라 2030년 ‘더 좋은 미래를 기획’함으로써 실천적임과 동시에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려는 연구소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더미래연구소>의 주춧돌을 놓는 창립기념회에서 연구소의 미래를 위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며, <더미래연구소>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에 한국 정당들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소 및 정당과 연계된 싱크탱크에 대한 일반적 비판으로 제기되었던 1) 정책담당 연구원 부족에 따른 전문성 결여의 문제, 2) 정당으로부터의 인적, 물적 독립성의 문제, 2)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의 비효율성의 문제, 4) 단기적 선거대응전략에 집중된 운영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더미래연구소>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또한 홍일표 사무처장의 발제문에서도 상당 부분 이러한 문제가 검토되었다는 점을 알 수도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한국 사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미래연구소>가 나아갈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책이 소외된 한국정당정치의 현실과 기존 정책연구소 활동의 한계

 

1. 정책중심 정치의 실종과 대중 추수 전략정치에 좌지우지되는 한국 정치

 

- 최근 한국 정치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야를 대표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 모두 대중정당을 추구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특징은 특히 선거 시기 때 두드러지게 드러남.

- 예를 들어 한국정당학회와 SBS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2012년 총선 후보자들의 이념조사와 2014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이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이 두 정당의 후보들 사이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 오히려 선거구별 편차가 존재했으며, 단기적인 중요 선거이슈에 따라 두 정당 후보군이 동일하게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따라 움직임.

- 세월호 사건 직후였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뿐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 역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관찰되었으며, 반대로 2012년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중도 또는 중도우파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위와 같은 현상은 한국 정당 정치가 선거라는 단기간의 시점에 대중 동원을 위한 중도 수렴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 선거 시기 중도수렴의 대중동원 전략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사회의 정당정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당정치가 정책중심 정치가 부재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중도수렴의 대중 추수적인 전략적 태도가 선거와 근접한 시기가 아닌 시점에서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이러한 대중 추수적 중도수렴의 정치는 신뢰할만한 정책공약 개발의 부재, 국회 내 비효율적인 정책결정과정 및 결정된 정책에 대한 책임성 결여 등과 같은 다층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음.

 

2. 대중 추수적 단기전략 개발에 집중된 정책연구소 및 싱크탱크 활동의 왜곡

 

- 현행 정당들의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사업은 대부분 단기적 시각의 정책개발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여의도 연구소의 연구, 정책개발사업의 90% 이상, 민주정책연구원의 70%이상이 단기적 연구, 정책개발에 집중되고 있음(조진만 2013).

- 또한 교육연수활동이나 정책홍보활동 등 정책연구소 또는 싱크탱크의 주요 사업은 대부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거의 미비한 상황임.

 

III. <더미래연구소>의 미래전략

 

1. ‘집권’과 ‘미래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분리할 필요성

 

- <더미래연구소>는 ‘집권’과 ‘미래전략’ 모두를 포기하기 힘든 시점에서 창설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정치적 시점은 상상하기 힘듦. 오히려 기존 정책연구소의 운영의 문제점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두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고, 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 다시 말해, 현재 한국의 정당들은 일련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임. 싱크탱크의 적절한 운영은 정당의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해나가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집권’과 같은 단기적 목표와 ‘미래전략’과 같은 장기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경우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하는 정책적 제안 및 조언 역시 대중에게 일관되게 인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집권’을 추구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을 우위에 둔 정책적 제안과 ‘미래전략’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우위에 둔 정책적 제안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며 그 결과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기구는 어떠한 기구라도 비일관적 정책개발이라는 역설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더미래연구소>가 ‘집권’과 ‘미래전략’을 조직 내부의 분업적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이 충분히 성숙되기 이전 단계까지는 두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에 매진하는 연구소로 자리를 잡는 것이 대중과의 연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 대중 추수에서 대중 견인을 위한 주도력을 확보할 필요성

 

- 독일의 정당부설재단들은 정당원이었던 명망가들이 주도해서 만든 재단임(홍일표 사무처장의 발제문은 ‘부설’ 대신 ‘밀접한 연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정당원이었던 명망가가 설립한 재단이라는 점에서 ‘부설’이라는 개념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두 표현 사이에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보임) 이들은 ‘시민교육’, ‘연계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교육’ 등을 통해 정당 주도적인 대중 견인의 선봉이 되고 있음.

-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정당과 밀접한 연계를 지닌 연구소들은 시민사회가 설립한 재단이 특정 정당과 연계된 형식임. 따라서 오히려 ‘밀접한 연계’라는 표현은 미국과 프랑스 사회의 정치재단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임. 이들은 다양한 정책개발 및 정책홍보 활동을 통해 단체의 정체성 및 정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시민사회 주도적인 대중 견인의 역할을 수행함.

- <더미래연구소>는 형식상 독일의 정당부설재단에 가까움. 그러나 <더미래연구소>가 실제 어떤 방식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는 ‘시민교육’과 같은 장기적 사업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실질적이고 단기적인 정책개발과 홍보에 집중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오히려 미국의 브루킹스나 해리티지 재단의 모형을 닮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3. 내적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

 

- <더미래연구소>의 모토와 목표를 살펴보면 ‘새로운’, ‘새롭게’ 등 현재에 대한 반성과 무관하게 현재와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이 강하게 드러남. 이는 혁신과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부터, 어떤 측면에 대한 부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보임.

- 따라서 새로운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무엇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내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체성이 드러날 경우 대중을 견인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써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새로운 사회의 “내러티브”에 대하여

 

신자유주의라는 담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지 30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그 담론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보면 실로 허술하고 심지어 박약하기까지 하며, 그 담론이 약속했던 밝은 미래 즉 시장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국가와 사회 나아가 세계 전체를 “개혁”한다면 번영과 진보와 평화가 모두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은 별 근거가 없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유주의 담론은 그토록 짧은 시간에 수 많은 나라의 정치 지형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2008년의 경제 위기로 그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 지배적 담론의 위치를 점할 수 있었을까?

 

요컨대, 신자유주의 담론의 내용을 이루는 부분들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과학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근대의 세계 정치사에서 다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유는 상당 부분, “얼마나 성공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내러티브 (narrative) 는 이야기 (story)와 다르다. 이야기를 하나의 담론 구조 (discourse) 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내러티브이다. 예를 들어보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자기의 인생을 엮어서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과 울림을 줄 수 있는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담론 구조는 내러티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에 따라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이다. 이야기는 이 담론 구조에 따라 철저하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 하더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청중들이 지루해하기도 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 듣고 함께 이성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동화되기도 하는 차이가 바로 이러한 담론 구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 사회의 정치 세력들은 선거 때마다 나름대로 정책을 준비해간다. 자신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그 이야기들은 대개의 경우 각계의 전문가들이 생산한 여러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또 이렇게 풀어놓은 이야기들을 반박하는 반대 세력에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렇게 두툼한 정책 자료집을 내어놓고 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선전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응하는가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담론 구조이다. 이렇게 효과적인 담론 구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적인 논리를 짠다 한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아무리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여 이를 정책 자료집으로 묶어낸다한들 이것으로 대중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정치 담론은 사회과학 연구와 다르다. 후자는 단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할 뿐, 이를 담론 구조로 꿰어내어 효과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롯이 정치 세력 특히 정당 및 정당 관련 연구소들의 임무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내러티브의 담론 구조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정치적 담론을 수용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실천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원한다. 이 “옳다”는 말은 도덕적인 차원과 현실적인 차원을 내포한다. 즉 사람은 행동의 판단을 내릴 때에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 실용적 차원에서 옳은 일인가? 이 두 가지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라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최소한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민한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에서 어떤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행동과 선택의 판단을 그쪽으로 바꾸게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담론 구조란 바로 이 두 차원, 즉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 실용적으로 옳은가라는 두 가지 문제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마가렛 대처와 보수당이 들고 나왔던 신자유주의 담론은 바로 이러한 성공적인 내러티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그 담론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첫째는 기존 몇 십년간 유지되어왔던 영국의 케인즈주의적 복지 국가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 둘째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의 양심과 책임감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침 지독한 “영국병”에 진저리를 내고 있었던 영국의 대중들은 이러한 내러티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훌륭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담론 구조의 허술함 때문에 실패해버린 정치적 내러티브의 예로 제러미 리프킨 같은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녹색 뉴딜”을 들고 있다. 기후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동이라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격적인 시도임에 분명하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과학적 연구도 산적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지점 즉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과 실용적으로도 옳다는 두 가지 점에서 이러한 녹색 뉴딜의 이야기를 효과적인 담론 구조로 구성해 내는 데에 오바마 정권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이 녹색 뉴딜이란 그저 황홀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로만 느껴질 뿐, 그들의 행동과 선택의 판단을 실제로 바꾸어 놓는 담론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더미래 연구소는 주지하듯이 적극적인 정치 담론을 형성하여 효과적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연구소이다. 오늘날 어떤 정치 담론이든 철저한 논리적 실증적 기초에 근거해야 함은 기본적인 요건이며, 더미래 연구소와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여러 연구자들 및 씽크탱크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미래 연구소가 꼭 해야 할 고유의 임무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아모아 효과적인 정치적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는 고유의 담론 구조를 짜내는 것이다. 이는 명시적으로 또 철저하게 정치적 지향성과 목적성을 내건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미래 연구소는 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소가 아니며, 바로 이러한 정치적 내러티브의 작성에 골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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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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