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폭발적 증가 현상’
무엇이 문제이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개최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19대 국회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현상을 평가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9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약 1만1천여 건으로 제18대 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직 제19대 국회가 1년 6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8대 국회와 비교해서 의원 발의 법안의 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와 같은 의원 발의 법안 증가 현상에 대해, 먼저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손병권 교수가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의 원인 및 문제점, 이에 대한 국회·정당 및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정극원 교수가 ‘의원입법의 증가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에서는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이재 의원, 최원식 의원, 음선필 홍익대학교법과대학 교수, 정성희 국회사무처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김준형 머니투데이 본부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입법지원기관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입법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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