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개최안내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주최로 2014년 10월 24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갈등과 협력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남북관계를 점검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주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진행은 최완규 총장(북한대학원대학교)이 담당하며, 임혁백 교수(고려대학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용호 교수(인하대학교), 고유환 교수(동국대학교), 이하경 논설주간(중앙일보), 박두식 논설위원(조선일보), 이갑산 대표(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정현백 대표(시민평화포럼)의 토론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내용
발표 요지(임혁백 교수/고려대학교)
현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는 다중심적이고 다층적인 대북정책 콘도미니오(condominio)가 구축되어야 함. 실제로 동서독이나 양안관계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음. 이 같은 맥락에서 남북국회담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쌓기 위한 국회차원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초당적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남남갈등을 해결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토론 요지(김용호 교수/인하대학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국회가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둘째, 국회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셋째, 주변국가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국회가 동북아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수립에 앞장서야 함
토론 요지(고유환 교수/동국대학교)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토대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격을 초월한 일관된 정책기조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현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전략은 민생통로에 의거한 ‘작은 통로’ 전략인 반면에, 북한의 ‘오솔길론’은 정치군사적인 측면을 우선시 하는 ‘작은 통로’ 전략인 것으로 판단됨. 이 같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접촉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남북국회회담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토론 요지(이하경 논설주간/중앙일보)
국회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입법적 수단도 갖고 있으나, 대통령제라는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통일관련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노력도 기울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교육을 국회에서 담당할 필요도 있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뒤지지 않는 정보와 판단력도 갖춰야함. 현재 시점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와 여야, 국회는 민주적 소통과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임
토론 요지(박두식 논설위원/조선일보)
최근 남북관계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노력은 중요함. 그러나 국회의 상대역인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성격을 감안하면 남북국회담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점이 있음. 오히려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영역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함. 이 맥락에서 국회는 남북관계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국회가 남북 및 통일 문제에서 정부와 국민,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수행할 수 있을 것임
토론 요지(이갑산 대표/범시민사회단체연합)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통일논의와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은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국회도 통일논의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특히 한민족 통일국가를 위한 논의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한 토대 구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회차원에서 통일된 “새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 통일을 위한 방법, 그리고 통일 후 민족 통합과 지속발전 전략 등에 관한 큰 방향을 도출하고 합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범사련은 남북국회 정상회담에 대해서 찬성하며, 그 자리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획득할 수 있길 기대함
토론 요지(정현백 대표/시민평화포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제안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고위급회담의 정례화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국민으로 하여금 갖게 해서는 안됨. 둘째,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신뢰문제를 해소해야 함. 셋째, 국민의 신뢰를 얻는 차원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함. 넷째,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함. 다섯째, 국회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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