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소병훈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자산형성 등 자립지원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Date2022.07.01

최혜영 의원, 성범죄자 신상고지 대상시설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발의

[이영란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30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Date2022.07.01

권인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0일 「대한민국헌법」제11조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 차별적 표현으로 오용되는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

Date2022.06.30

정우택 의원,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Date2022.06.30

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

Date2022.06.29

한병도 의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Date2022.06.29

정태호 의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Date2022.06.27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10,767건에 달했고, 이 중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인 ...

Date2022.06.27

임호선 의원,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해 일선 경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6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Date2022.06.24

최혜영 의원,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6/23)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