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짝퉁’개혁, 사회공공성의 정립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정관계의 재정립에서 출발해야!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순옥은 이인영, 윤호중 의원과 함께 9월 24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 2 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의 개혁과제와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사업의 부실문제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정은 하나도 없이 공기업 직원의 복지과다 등을 부채누적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만경영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를 빌미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노사관계를 압박하고 단체교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며칠 전 부실 공공기관의 퇴출, 지분매각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 성과연봉제 강화 등을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상화대책에 대한 수동적 비판을 넘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시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정립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강화라는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개혁과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색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풀고 올바른 노정관계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5.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는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바람직한 개혁정책의 모색’이라는 발표문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본질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이라는 시각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과도한 정치적 사업의 금지와 사업타당성 검토의 강화, 부적격한 인사의 금지와 임원의 자격기준 강화,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확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독립성 제고, 적정 원가보상의 유지와 합리적 요금의 산정,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 균형있는 경영평가제도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진단과 올바른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잉태한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 노정관계의 특성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간접적인 통제와 개입, 기업별 교섭과 임금격차 및 불균형의 확대, 일방적 경영평가제도에 의한 기관 내 담합구조 양산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정관계의 발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범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기관별 교섭을 탈피한 중앙차원의 집중화된 교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영참여 보장을 통해 공공기관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기혁신과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7.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사정은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바라보는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정관계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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