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성장동력 복원이 가능한가?
2014. 8. 8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 유일호 . 김재윤. 유승민. 우윤근. 이종훈. 안민석. 이만우. 이목희. 윤호중 과 (사) 한강Society가 공동주최 하여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성장동력 복원이 가능한가?”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사)한강 Society 채수찬 이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성장이 둔화 되었던 세계경제는 그동안의 확정적 금융정책에 힘입어 미국 등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기조에 들어섰으며,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복원이 과제임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뒷밭침할 수 있는 정략은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1.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는 무엇인가? 2. 환율하락에 따른 주력 산업별 수출 전망은? 3. 사내유보금 과세의 영향은? 4. 셰일가스의 출현이 에너지 시장과 국제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 5. 경기확장정책과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안정성 문제는 없는가? 6.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하는가?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국책연구원장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향후 한국경제를 전망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세계경제 평가와 전망 및 리스크에 대하여 “2014 세계경제 구조적 문제 있어, 하방리스크에 주목해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세계경제의 4가지 공통된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과다한 부채, 불평등한 분배구조, 저조한 일자리 창출능력, 선진국의 과소투자와 신흥국의 과잉투자를 지적했다.
세계경제의 5가지 하방 리스크에 대하여는 1. 미국경제 :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2. 유럽경제 : 저물가와 지속되는 남 . 북유럽의 격차를 3. 중국경제 : 구조개혁과 성장의 양립성을 4. 일본경제 : 아베노믹스의 실패가능성을 5. 신흥경제 ; 새로운 성장의 원천 모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하반기 경제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10대 주력산업은 선진국 경제회복세와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상반기 보다 수출이 확대되고 생산은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양훈 에너지 경제연구원장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여건 변화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상대가격 변화로 에너지 혁명을 예고된다. ”고 전망했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원자력 발전의 위축과 불투명한 기후변화 협약과 탄소가격의 급락을 전망했으며, 셰일가스의 출현으로 석유시장의 변화를 예상했으며, 이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Shale 가스는 양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석유와 석탄 등 세계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성 김준경 한국개발경제연구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저성장 기조와 사회통합 저하 극복을 위해 거버넌스 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거버넌스의 선진화 과제로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 제고를 통한 정책과제로 규제개혁을 허물고,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역설하였으며,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창조적 인력 양성과 사회 이동성 제고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정 지출의 내실화 추진 등을 꼽았다.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의 선진화를 통해 게량화된 정책목표하에 기획. 점검. 평가를 실시하여 SMART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다섯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 역할의 과제에 관하여 “투자촉진 및 창업활성화 등 금융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금융규제정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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