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14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불용액이 7000억 원이 넘어서는 것은 문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최재천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 지출사업 중 대북 인도적 사업은 남북 간 인적교류지원 사업과 당국차원의 지원 사업 및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기타 인도적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식량난과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대표적 지원사업인 ‘남북 간 인적교류지원 사업’ ‘당국 차원의 지원 사업’ ‘민간인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 등은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순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1년 4개월 동안 16개 민간단체에서 총 82억 원이 지원됐다.
노무현 정부(230개 단체 4,080억 원)나 이명박 정부(1,531억 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최 의원은 “영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북한주민,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려 고립된 채 남아있는 것 보다 외부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영국의 대북정책임)’을 펴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북한에 식량지원이나 다른 인도적 지원을 정치경제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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