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1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11일(금) 김성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병역법 개정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및 국가 등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장과 종사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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