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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은희 의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장례지원 위한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작년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 전사자의 아들이 모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남편을 잃고 한평생 홀로 가정을 꾸려온 모친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4일...
    Date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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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경숙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
    Date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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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병길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2일(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
    Date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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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승래의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유규상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
    Date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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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무경 의원, 기업의 디자인 경영 지원을 위한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9일,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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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수 의원,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보육지원 2법’ 대표 발의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9일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보육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
    Date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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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재근 의원,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Date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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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철현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선박 등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
    Date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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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태영호 의원,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
    Date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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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승래 의원, 자료제출 방해 금지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Date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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