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김동완 국회의원 주관,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대책위원회 주최
국회회관 간담회실에서 새누리당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세월호 침목사고에 관한 그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최혜빈 기자)
15일 오후 3시 국회회관 간담회실에서 김동완의원이 주관하는 새누리당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교훈과 재난관리체계개편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국가적 대참사인 세월호 참사에 관해 총체적인 진단과 그 대책을 도모하는 이날 회의는 과거 1959년 9월 사라태풍과 1961년 10월에 있었던 배티태풍 등을 비롯한 2014년 현재까지의 국가재난시 발족했던 정부차원의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을 구분하고 그에따른 정부기관 대책본부의 발족 등을 더듬어보면서 대형재난시마다 새로운 조직, 법령 제정, 대증요법 후 망각으로 다원화, 복잡화, 비효율성 심화되어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목된 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위기시 ‘119’ 로 신고를 하게되는데, 이번 세월호 침몰시에도 최초 신고는 단원고 학생이 하였고, 119신고 23회, 해경긴급전화 122 신고가 3회로 접수되었는데 당시 119상황실은 목포 해경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진주조도 서거차도리’로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찰은 범죄발생시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소방은 위성정보(GPS)를 켜놓은 상태에서만 추적이 가능해서 재난발생시 여러 측면에서 빠른 대응이 힘들므로 이에대한 법률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월호 참사 발생시에 재해, 재난 현장 지휘체계가 혼선되고, 특히 재난구호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대언론 대책이 실패하여 대국민 혼란만 가중되어 사회 분위기가 몹시 침체되고 정신적 갈등으로 까지 도달하여 향후 방재청, 안행부 간 업무중복과 비효울적 업무 체게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재난은 정책적, 조정적 성격이 강해 차관급인 청단위 업무로 보다 국무위원급 부단위 업무로 전환이 필요하며, 소방은 집행성이 강하고 제복행정이기 때문에 독립청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한 재난유형별 사고수습에 관한 교육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난 전문가 양성을 구조화해야 하며, 이에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향후 대책마련에 관해 열띤 토론이 오갔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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