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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각 운전’ 처벌 수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
    Date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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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요주주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Date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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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에 사업장 신증설한 국내기업도 차별없이 세제혜택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
    Date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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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해 노조 분쟁을 최소화하는 ‘복수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
    Date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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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화물 운송 종사자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12일,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 확대와 시범운영 일몰 규정을 없애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Date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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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개최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은 4월 11일(월) 오후 1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포럼 참가자들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년,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성명서’를 ...
    Date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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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산 집무실 이전에 앞서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앞서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
    Date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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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의 특별 상영회 열려

    [이영란 기자]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장혜영 국회의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의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상영회는 4월 12일 오후 7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합정 4관에서...
    Date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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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 제1차 MOFAST(MOFA + Science & Technology) Club 포럼 개최

    [공병만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8일 외교부와 함께 2022 제1차 MOFAST(MOFA + Science & Technology) Club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
    Date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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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누구든지 다른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
    Date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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