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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안보 우선을 표방한 대통령의 추경 국방예산 대규모 감액

posted May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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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기동민.jpg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예하 부대의 연쇄 이전, 육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관사 폐쇄, 군 관사 경호처 사용 논란 등으로 군의 사기 저하와 내부 동요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방예산 감액 규모가 윤석열 정부의 군 홀대, 안보 홀대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방예산안은 전력운영비 9,518억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원 등 총 1조 5,068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운영비 중 급식비 단가 인상을 위해 1,125억원을 증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감액 규모는 1조 6,193억원였다. 

 

이번 추경(안)은 재원 조달을 위해 7조원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데, 이 중 23%, 약 1/4 가량을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2022년 확정 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은 607.7조원이었고, 국방예산은 54.6조원으로 약 9%이다. 전체 지출 구조조정 대비 국방예산 감액 규모가 총지출 대비 국방예산 비중의 약 2.5배에 이르는 것이다. 

 

국방부 등은 연내 집행이 제한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액 규모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안보를 강조해왔던 보수 정부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 안보 상황을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공언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내년으로 예정된 급식비 단가 인상을 금년 하반기로 앞당겼으나, 이는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장병 만족도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장병의 의・식・주 관련 예산은 대거 감액됐다. ‘생존성 강화를 위하여 방탄복 등 지원’에 사용되는 개인장구류는 136억원 중 81억원이 감액됐고,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하여 특수임무 종사를 대상으로 각 임무에 적합한 특수지원 지원’에 사용되는 특수임무피복은 117억7천만원 중 32억3,900만원이 감액됐다.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의 신축 및 개수를 통해 병사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장병 기본권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병영생활관 예산은 1,334억원 중 550억9,9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 비율이 29.2%에 이르고,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예산 역시 2,405억원 중 218억5,000만원 감액(△8.3%)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역 시절 관사테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런데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위해 부족하거나 노후된 군 주거시설의 확보 및 개선’을 위한 관사 및 간부숙소 예산은 총 3,477억9,900만원 중 1,035억6,5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 비율이 22.9%에 달했다. 

 

각종 장비 획득/유지 역시 감액되었는데 획득이 취소된 사례도 확인됐다. 경화학소방차(20대), 산악작전차량(94대),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13대) 등의 획득 계획이 취소됐고, 대테러장비 구매 예산 역시 40억3,400만원 중 37억원이 감액됐다.

 

전력운영비 외에 방위력개선비 분야 감액 내역도 우려된다.

 

‘방공지휘통제경보(C2A)체계의 핵심센서 역할을 하는 군단급 방공대대용 3차원 국지방공레이더 확보’를 위한 국지방공레이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4%가 감액됐고, ‘동·서남부 레이더 불포착 지역 해소 및 장거리레이더 중단/피폭 시 작전지원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이동형장거리레이더는 무려 66.4%가 감액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드론의 위력을 고려할 때 북한 드론 위협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의 무인기를 탐지할 국지방공레이더 예산을 감액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KADIZ 무단침입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장거리레이더의 노후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 문제를 보완할 이동형장거리레이더 예산을 감액한 것은 우리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기 기종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TA-50 Block2 사업이 9.3%, 203억원 감액된 부분도 우려된다.

 

유사시 우리 군의 공중침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C-130H 성능개량 사업 금년 예산의 40%가 감액됐다. FMS로 진행되는 F-35A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연부액이 감액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감액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약속하고 있는데, 그 토대가 되는 ‘신속시범획득’과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은 22년 신규과제 착수금을 감액해 감액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고자 한다면, 추가 과제 발굴, 지원 업체 확대 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지 감액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불용 또는 이월 등이 예상되는 사업 중심으로 감액 사업을 선정했다는 국방부 등의 설명은 온당치 않다”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안보 상황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마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언대로라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와 군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일반적으로 추경이 기획재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목표 금액을 맞춰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국방예산 감액이 초래할 문제는 재정당국, 나아가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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