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선대위 수석대변인, 정책본부장)과 정의당 젠더인권선대위는 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족다양성에서 가족구성권으로」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정책간담회는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수행한 정의당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와의 간담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단위 가족 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정책 행보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정의당 젠더인권선대위 배복주 선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가족구성권연구소의 김순남 대표, 나영정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가족구성권 담론 진행 현황과 현행 제도의 한계, 대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구술생애사 작가이자 아랫마을 야학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현숙 작가, 청년 여성의 우울증을 다룬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을 펴낸 하미나 작가, 동성 부부 당사자이자 건강보험공단과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소성욱 활동가, <서울시 사회적가족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장서연 변호사가 참여했다.

 

장혜영 의원은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나누어 주신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시민동반자법’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도 밖에 존재해 왔던 시민들이 법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