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정필모 의원, 과방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출연연 예산 비목별 분석 결과 공개

정필모 의원, 과방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출연연 예산 비목별 분석 결과 공개 - 내년 14개 출연연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30% 삭감 편성 - - 과방위 전문위원실, “비정규직·학생 연구원 인건비 감소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스포츠...

Date2023.11.01

김영선 의원, 워킹맘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워킹맘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경력단절 여성 140만 명, 43%가 육아 때문에 커리어 포기한다”, “보육 부담으로 여성 경력 단절되어서는 안돼” - - “국공립어린이집부터 보육시간 늘려 여성 커...

Date2023.10.31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 대표발의! - 중소기업은 자본·정보·인력 부족하여 탄소중립 달성 어려워 - - 특별법,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 수립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 한무경, “국내·외 친환경 규제로 중소...

Date2023.10.30

황운하 의원, “캐피탈사, 1백만 원 미만 채권추심소송 취하해야”

황운하 의원, “캐피탈사, 1백만 원 미만 채권추심소송 취하해야” - 지난 5년간 10개 캐피탈사 추심소송 23만 5천 건, 대상액은 4조 5천억 달해 - - 2019년 이후 소송 건수 줄었지만, 작년 이후 추심소송 증가 추세 - - 5년간 1백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 3,201...

Date2023.10.27

정필모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6년간 세금 약 3조 원 투입

정필모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6년간 세금 약 3조 원 투입 - “무책임하게 방류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1,436억 9,100만 원의 예산...

Date2023.10.26

안병길 의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병길 의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해기인력 고령화 및 해상근무 어려움 등으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 증가 - - 현재 어선협약 미가입 상태로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

Date2023.10.24

이장섭 의원,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유전개발 실패에 그치지 않고 SOC투자비 1조 원도 떼일 판

이장섭 의원,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유전개발 실패에 그치지 않고 SOC투자비 1조 원도 떼일 판 - 유전개발 실패로 CBSA청산계약, 올해 받기로 한 1억 4,950만 달러 단 한 푼도 못 받아 - - 당초 작년까지 4억 달러 받아야 했으나, 고작 1억 2,100만달러 수금에 ...

Date2023.10.23

이원택 의원, 말뿐인 해경, 불법어선 전담함선 건조 예산 미반영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이원택 의원, 말뿐인 해경, 불법어선 전담함선 건조 예산 미반영 - 지속적인 불법어선 출몰로 어민들 피해 누적! - 지난 5년여간 우리나라 서해 및 동해에 출몰한 불법어선이 1년 평균 8446척에 이르지만, 실제 해양경찰이 나포...

Date2023.10.20

윤재갑 의원, 전국 수협조합 91곳 중 24곳만 휴대용 방사능 장비 보유!

윤재갑 의원, 전국 수협조합 91곳 중 24곳만 휴대용 방사능 장비 보유! - 방사능 측정장비, 매출 높은 수협 조합에 편중‘부익부 빈익빈’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Date2023.10.19

서삼석 의원, “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제 식구 챙기기 도 넘어”

서삼석 의원, “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제 식구 챙기기 도 넘어”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으로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 - KOPIA 센터장 22명 중 21명 농진청‧농식품부‧시‧군농업기술센터 퇴직자 출신 - - “다양한 분야 해외농업전문가의 채용 이...

Date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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