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박완주 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Dec 0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박완주.jpg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재난·위기 대처에 강한 현장대응형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간부후보생 중 일정 비율은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방 조직진단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질의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개선의 작은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1. 윤재갑 의원, 코로나19로 객실 내 취식 금지인데, KTX 특실 제공, 지난해 예산37억 달해

    [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코로나19로 객실 내 취식이 불가한 만큼, 관행적으로 제공되던 특실 음료·다과를 코로나 종식까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한국철...
    Date2021.12.07
    Read More
  2. 양금희·추경호 의원, K-배터리 발전과 지자체 이차전지 산업육성 포럼 개최

    [이영란 기자]   대구지역의 추경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양금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K-배터리 발전과 지자제 이차전지 산업육성 포럼”을 12월 8일 10:00 인터불고호텔 대구(만촌동)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대...
    Date2021.12.07
    Read More
  3. 이동주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3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
    Date2021.12.06
    Read More
  4. 임오경 의원,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박정 국회의원, 김승원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1999년 국내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골프대중화정책...
    Date2021.12.06
    Read More
  5. 주철현 의원,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 결정

    [공병만 기자]   요소를 포함한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내년도 비료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기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
    Date2021.12.03
    Read More
  6. 최혜영 의원, 장애여성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장애여성지원법안」 발의

    [이영란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3일(금)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여성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되어 법안제정과정에서 최혜영의원과...
    Date2021.12.03
    Read More
  7. 양정숙 의원, 외국 국적 동포 보호 및 지원하는「재외동포보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건‧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외국 국적 동포 보호 및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한 「재외동포보호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Date2021.12.02
    Read More
  8. 남인순 의원,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12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
    Date2021.12.02
    Read More
  9. 박완주 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Date2021.12.01
    Read More
  10.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30일(화)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1.12.0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 507 Next
/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