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황희 의원, 지하안전 '빨간불', 최근 5년 싱크홀 879건 … 이틀에 1건 발생

황희 의원, 지하안전 '빨간불', 최근 5년 싱크홀 879건 … 이틀에 1건 발생 - 경기 188건, 광주 110건 순 많아, 사망 2명·부상 43명·차량파손 78대 달해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최근 서울 강남과 경남 진주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Date2023.10.16

홍정민 의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

Date2023.10.13

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日 수입식품 3263톤서 방사능 검출

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日 수입식품 3263톤서 방사능 검출 - 수산가공품, 커피, 비타민 등 일본산 가공식품서 매년 방사능 검출 - - 일본 38개 지역 수입식품서 방사능 검출 확인…사실상 전 지역 안전 장담 못해 - - 위성곤 “국민 안전위해 가...

Date2023.10.12

홍문표 의원,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단 한곳도 없어

홍문표 의원,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단 한곳도 없어 - 사체 불법매립, 생활쓰레기로 무려 45% 처리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최근 ‘개 식용 금지법’에 관한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Date2023.10.11

김상훈 의원, 1년간 영끌‧빚투로 국민이 새로 낸 빚 476조

김상훈 의원, 1년간 영끌‧빚투로 국민이 새로 낸 빚 476조 - ‘22.6~23.7월간 은행 대출과 증권사 주식 신규취급액 476조 938억원 달해 - - 주담대 161조 8,453억원, 주식신용거래 253조 8,695억원 등 새로 빌려 - [공병만 기자] 1년새 20‧30청년 133조 8...

Date2023.10.10

윤영찬 의원, 민간 사이버 해킹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도 대책도 전무한 정부

윤영찬 의원, 민간 사이버 해킹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도 대책도 전무한 정부 - 해킹 등 사이버침해 신고 2019년 418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크게 증가 - - 윤영찬 의원,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 위해 장기간의 인력 수요 계획과 예산 뒷받침 되어야” - ...

Date2023.10.06

박주민 의원,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Date2023.10.05

김영배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 설치·운영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27일), 모든 기초 지방...

Date2023.09.27

소병철 의원, 민사 재판 ‘항소이유서 제도’도입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철 의원, 민사 재판 ‘항소이유서 제도’도입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법정 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케 하여 항소심 쟁점 조기 정리 방안 마련 - - 소 의원, “재판지연 원인 입법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 밝혀 - [스...

Date2023.09.26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 올해 예산에서 60억 줄어든 2024년 예산안, 신규 가입자 예산 반영 안돼 - -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감소로 청년 인력난 우려”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

Date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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