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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철민 의원,「청년기본법 개정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
    Date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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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
    Date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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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웅래 의원,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
    Date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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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동주 의원,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Date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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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
    Date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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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정숙 의원,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양정숙 의원(비례. 무소속)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
    Date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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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동주 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
    Date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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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매개 성폭력 근절 3법 디지털성범죄 수익 몰수추징 2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
    Date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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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주영 의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
    Date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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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태호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사법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
    Date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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