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1. 이은주 의원, 지자체 교통정책에 교통안전지수 반영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교통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
    Date2022.09.20
    Read More
  2. 신정훈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액 4.5년간 3조 720억원... 지난해 5년새 ‘최다’ 대책 마련 시급

    [공병만 기자]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
    Date2022.09.19
    Read More
  3. 양향자 의원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회 산자위 상정

    [이영란 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지난 8월 4일에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
    Date2022.09.19
    Read More
  4. 허영 의원, “부동산임대업 법인, 5년간 약137조원 벌어들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
    Date2022.09.16
    Read More
  5. 김영주 의원, 주무부처도 당한 사이버공격에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지난 5년간 77배 급증

    [이영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연구기관들이 당한 사이버공격이 수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Date2022.09.16
    Read More
  6. 김홍걸 의원, 감사원의 ‘고압 감사’ 등을 최소화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감사원 조사 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
    Date2022.09.15
    Read More
  7. 김미애 의원, 보복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월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Date2022.09.15
    Read More
  8. 강현준 의원,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소득 절반인 5.4조원 신고 누락!

    [공병만 기자]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천억원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
    Date2022.09.14
    Read More
  9. 김병욱 의원, LH 전세임대주택 5년간 실입주율 50%대 불과

    [이영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
    Date2022.09.14
    Read More
  10. 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3,606억 원, 사상 최대…피해자 구제 방법은 전무

    [공병만 기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
    Date2022.09.1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 479 Next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