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동주 의원,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n 1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이동주.jpg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 (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관의 인력은 그에 비례하여 증원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출원공개 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를 두고 있으나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그 요건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조기 획득 유무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음에도 특허권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한 장치가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해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엄)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동주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 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김승수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살인죄 적용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
    Date2023.05.24
    Read More
  2. 임병헌 의원, 병역면탈 근절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병적별도관리제’의 관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
    Date2023.05.23
    Read More
  3. 장혜영 의원, 국가전략기술 기술심의 자료 받아 추정 반도체 대기업 세금감면, 5년간 13조원

    [공병만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른바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삼성과 하이닉스 중심으로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세법...
    Date2023.05.22
    Read More
  4. 설훈 의원, 노후화된 산림 헬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노후된 산림헬기의 사고 방지를 막기 위해 산림헬기 운행 연한이 제한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은 노후화된 산림 헬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
    Date2023.05.19
    Read More
  5. 양기대 의원, 국토부에 신천~하안~신림선 추진과 KTX광명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적극 추진 요청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추진과 KTX광명역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다.   양 의원은 17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
    Date2023.05.18
    Read More
  6. 소병철 의원,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원칙 제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최근의 여...
    Date2023.05.17
    Read More
  7. 서삼석 의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 기업의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해양 기술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
    Date2023.05.16
    Read More
  8. 윤관석 의원,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성황리 개최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15일(월)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Date2023.05.15
    Read More
  9. 양향자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
    Date2023.05.12
    Read More
  10. 허영 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
    Date2023.05.1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 498 Next
/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