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

Date2022.01.26

[이영란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

Date2022.01.2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북 군산)은 25일 국가 희생⋅공헌자의 장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공헌자가 사...

Date2022.01.25

[이영란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

Date2022.01.25

[공병만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월 24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Date2022.01.24

[이영란 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18일 오후 4시 30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는 화훼장식가를 뜻하는 ‘플로리스트’들로 이루어진 단...

Date2022.01.24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원내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Date2022.01.21

[이영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남녀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Date2022.01.21

[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ate2022.01.20

[이영란 기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주파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한 통신 3사의 기막힌 꼼수와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2...

Date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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