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권인숙 의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Date2021.09.02

김윤덕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공병만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

Date2021.09.01

정태호 의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해 장애인을 적극적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 8월 31일 「장애인기업활...

Date2021.09.01

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처벌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Date2021.08.31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택공급 세제개선 3법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080+ 주택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재개발 사업의 추가 세부담 발생이 없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세제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Date2021.08.31

소병철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으...

Date2021.08.30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

Date2021.08.30

송재호 의원, 합법으로 포장한 거짓 광고 조사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불법사행산업이 허위로 합법임을 홍보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발의하였다. 작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적발한...

Date2021.08.27

박병석 국회의장, 탄 추안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화상 국제 회담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영상회의실에서 탄 추안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화상 국제 회담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of Vaccination Certificate), 신속 통로(Fast Track) 제도 재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