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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승남 의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
    Date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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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민석 의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
    Date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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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범계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론발의 법안 추진한다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에 대한 감...
    Date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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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민석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협회에 또 다른 업체대표가 창립회원으로 참여” 협회 정관 바꿔 사교육업체 적극 유치

    [공병만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사교육 업체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낸 것이 밝혀진 가운데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창립회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협회 정관을 바꾸고 사교육 업체 유치에 적극...
    Date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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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수진 의원, 녹조 독소 위험 덮으려던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 국감 위증죄로 고발 추진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로 논란을 일으킨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해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위증죄 고발 의결을 요구했다. ...
    Date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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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용우 의원,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면 ISDS 없었을 것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
    Date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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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희 의원,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 이상은 미국 국적

    [이영란 기자]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
    Date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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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민석 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인권보호·고용안정 위한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
    Date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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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용혜인 의원, 경찰 ‘尹정부 국정과제’ 한 마디에 효과 검증 없이 안전속도 5030 폐기 수순

    [이영란 기자]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고 제한속도 상향 검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35개 구간 도로에서 제한속도 상향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
    Date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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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안규백 의원, 위성통신망 두절 함정 24척, 특별한 대안 없어

    [공병만 기자]   지난 7월 5일 위성통신망 두절이 발생한 최영함처럼 위성통신망 두절 현상이 발생하는 함정이 최영함 외에도 23척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Date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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