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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준병 의원,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월 20일,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
    Date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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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성민 의원, 난임치료 지원시 연령‧소득‧횟수 제한 없애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등과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Date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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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준 의원,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 및 어르신 종부세 납부유예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
    Date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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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혜영 의원, 수술 동의, 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도 할 수 있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Date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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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황운하의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1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
    Date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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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혜영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 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②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정보 시스템을 적용할...
    Date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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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원욱 의원,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공병만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관련 개헌 추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
    Date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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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홍기원 의원, 유자녀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
    Date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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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승남 의원, 나쁜 임대인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
    Date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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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민정 의원,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
    Date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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