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선 의원, 압류금지재산, 제3자 재산 압류 시에도 체납자는 소멸시효 중단돼 불이익 - - 실익 없는 재산 압류 즉시 해제로 소멸시효 계속 진행토록 법제화 추진 - [스포츠닷컴 최...

Date2023.09.21

황희 의원, 서울 지하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부상자 2,485명 … 치료비 20억 넘어

황희 의원, 서울 지하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부상자 2,485명 … 치료비 20억 넘어 - 2호선 603명으로 최다, 사당역ㆍ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신도림역·당산역 순 빈번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

Date2023.09.20

문정복 의원,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문정복 의원,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액 6년간 3,420억 - - 국가채무 약 1100조, 재정수지 68조 적자에도 국가예산으로 무이자 대출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Date2023.09.19

서영교 의원, 대기업·민생·역외탈세 탈세, 5년간 1.3만건, 부과세액 22조원

서영교 의원, 대기업·민생·역외탈세 탈세, 5년간 1.3만건, 부과세액 22조원 - 서영교, "조사역량 집중해 강력 대응해야“ - - 작년 국세청 4대 중점분야 탈세 2434건·4조 규모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Date2023.09.18

홍기원 의원, 전기차 급발진 증가세인데 ‘결함 인정’ 0건

홍기원 의원, 전기차 급발진 증가세인데 ‘결함 인정’ 0건 -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의심 신고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169건 - - 국과수, 최근 5년 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296건 - - 홍기원 의원“사고기록장치 기록 확대와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로...

Date2023.09.14

유동수 의원, 10년간 국세청 정리보류 국세 약 75조 달해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 10년간 국세청 정리보류 국세 약 75조 달해 - 소멸시효 최대 10년, 지나면 더 이상 못 받아 - - 유동수,“강제징수 포기한 국세 매년 6~8조…정리보류 줄일 특단 대책 필요” -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

Date2023.09.11

김영배 의원, 헬스장 먹튀 폐업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헬스장 먹튀 폐업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체육시설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023년 09월 0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갑 김...

Date2023.09.08

이학영 의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지하철 역사 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안내원 연결 쉽지 않아 - -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하지 않을 시 교통사업자 시정명령 및...

Date2023.09.07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제한 필요"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제한 필요" - 의사 11%가 마약류 셀프처방 연간 8천명 - -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연간 100명의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 - -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만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

Date2023.09.06

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하고...

Date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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