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

Date2021.10.28

[이영란 기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ate2021.10.28

[공병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 광명갑)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

Date2021.10.27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27일(수),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

Date2021.10.27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전자금융거래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

Date2021.10.26

[이영란 기자] ICT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된 해킹 기술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해킹 시도와 악성코드 감염(렌섬웨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병원은 PACS(의학영상정보시스템) 데이터 일부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

Date2021.10.26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지적한 토스의 미흡한 개인정보처리를 언급하며, 개인신용정보 정책의 소관부서인 금융위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

Date2021.10.22

[이영란 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

Date2021.10.22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Date2021.10.21

[이영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김씨가 서일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

Date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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