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

Date2021.09.14

[이영란 기자]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청년들의 소득 감소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

Date2021.09.14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지난 9일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추세...

Date2021.09.13

[이영란 기자]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

Date2021.09.13

[공병만 기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

Date2021.09.08

[이영란 기자] 최근 정부의 대출 금리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수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

Date2021.09.08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1.09.06

[이영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Date2021.09.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

Date2021.09.03

[이영란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4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북 북단으로 인해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

Date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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