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 “미친 집값 잡을 검증된 해법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방송된 유튜브 방송(https://youtu.be/eD7dV0mODG8) ‘오세훈TV’를 통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방송에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오 전 시장의 서울시를 꼽았다.
오 전 시장은 2006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대폭 확대했다. 서울 장지, 발산지구는 61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판교 신도시에 비해 평당 평균 분양가가 500~700만 원 낮았다. 동시에 오 전 시장은 80% 완공 후 후분양제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른 은평 뉴타운 분양가는 선분양보다 10% 인하 효과가 있었다.
김 본부장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택 공급도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3종 세트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SH공사를 활용하여 분양원가를 내리면 시중 아파트 절반 가까운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대책으로 과격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 오 전 시장과 비교하여 박 시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61개에서 12개로 줄었고, 후분양 공정률은 80%에서 60%로 낮아졌다. 또한 박 시장이 취임한 후 지난 7년간 서울 공공주택 공급이 전체 분양주택 수의 4%에 그쳤다. 반면 오 전 시장의 시장 시절 비율은 18%였다.
김 본부장은 “오 전 시장은 과거 강남 아파트값이 보통 평당 3천만 원이 넘을 때 강남구 세곡동에 평당 900만 원대 아파트를 분양하여 헌 아파트값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이어 “경기 용인·파주 교하·인천 송도보다 분양가가 낮다보니 서울과 수도권에 100만 채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다”면서 “이를 정부가 분양가 70%에 사서 임대주택으로 썼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 발산지구 분양가와 길 바로 건너편 마곡지구 박원순 시절 분양가가 2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박 시장은 강남구 수서역 바로 앞 수서지구를 2300만원에 분양했다”면서 “그 길 하나 건너 자곡동에 오 시장은 1200만원에 분양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택지를 싸게 공급해서 싸게 분양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박 시장은 저에 비해 2배 가까운 가격에 택지를 분양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장은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토지독점개발권이 있고 막강한 공공개발 회사인 SH공사가 있다”면서 “새 집을 헌 집의 절반 가격으로 제공한 오 전 시장 방식을 꾸준히 활용하면 비싼 헌 집을 사겠다고 몰릴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몽상가적인 말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성공했던 정책들”이라면서 “박 시장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가진 권한도 쓰지도 못하면서 없는 권한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양동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