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삭감에 "지방선거 필패"…지방 SOC 예산부족 우려 靑전달
최경환 체제 당청관계 시금석, 靑 "고정된것 아냐" 한발짝 물러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재정계획인 '공약가계부'를 놓고 당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라며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성장과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새누리당은 사실상 지방의 신규 SOC 투자를 막는 '공약가계부'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필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청이 새 정부 출범 초기 장·차관 인사파동 당시의 마찰에 이어 새로운 갈등 상황을 맞은 셈인데, 이 문제의 처리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체제 이후 당청관계 재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여권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협의를 거쳐 31일 발표할 공약가계부는 경제부흥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실현에 135조1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세입 확충 50조7천억원, 세출 구조조정 84조4천억원이 불가피한 가운데 세출 부문에서는 SOC 부분이 12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SOCㆍ산업 분야 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박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언급이 공약가계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하지만 같은 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약가계부 내용을 보고받고 "공약가계부는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약가계부가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된 탓에 SOC 확충 등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 건설,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신규 사업이 줄줄이 빠졌다는 것이다.
원내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 공약이 대부분 SOC인데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못치른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SOC 확충을 비롯한 지방공약 예산이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 재원대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청이 '공약가계부'라는 암초를 만나 마찰을 겪는 양상이 연출되면서 "민심과 동떨어지면 과감하게 정부와 청와대를 견제하겠다"고 선언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받게 됐다.
새 정부정책의 입법화를 책임진 그가 당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당청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최 원내대표도 지방 SOC투자 삭감에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청와대도 한발짝 물러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장 내년 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해 제동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지만 지방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의) 여력이 조금 있다. 언론에서 걱정하는 만큼 '죽어도 안된다'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사업 중 프로젝트가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구체화하는 대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경우 지방공약 추진 차원에서 재원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SOC 신규사업이 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이번 공약가계부는 '롤링플랜'으로 완전히 픽스(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 조금씩 변할 수 있다"면서 "세수가 예상한 4% 이상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로 (재원투자를) 관리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8 19:1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