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설계, 왕실장과 박근혜여자의 구속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마침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그 실체가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1월 20일 새벽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검에 의해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최 실세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직 문체부 장관을 구속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일명 ‘왕실장’으로 불리우는 박근혜 정권의 거물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권력 속에서 대공분야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정치적, 사회적 블랙리스트 설계의 심층에 서 있었던 인물로 그간 무수한 의혹을 받아 왔다.

또한 조윤선 장관은 일명 ‘박근혜의 여자’로 불릴만큼 그간 박근혜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 온 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특검의 집요한 수사와 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의 영장 허가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청와대 비리의 의혹 중 정권 실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정점 수사라고 할 수 있다.

“모른다‘로 발뺌하는 왕실장의 구속은 이번 최순실 사태의 중앙 핵심에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밝히지 못하는 국민의 실망감에 대한 쾌거라고 하겠다.

그간 추정하건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권이 탄생할 때 마다 정권의 유지와 정부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는 항상 존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 정권을 반대하고 현 정권의 정책 실행에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하는 반대 인물,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바뀌는 정권 때마다 존재해 왔는데, 이번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은 매우 나쁜 것으로 그 명단 속 숫자만도 일만명을 넘어선다고 하니 가히 비밀 사찰의 최정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특히 문화예술과 언론은 민주 속에서 자유로운 권리 속에 영위되어야만 한다.

이 문화예술과 언론활동을 하는 국민을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이들의 권리를 정권이 침해하고, 제어한다면 이들의 기본적인 삶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전체 국민의 삶은 이미 그 기본권이 파괴된 것이다.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 기본권을 강제적으로 침해한 이런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정권은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이런 권력자들을 수하에 두고 이를 묵과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문화예술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발전할 수 밖에 없는데 이들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을 몇십명도 말이 안되는데 일만명 가까이 설계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마치 집안 머슴처럼 생각하고, 인형처럼 갖고 놀으려 했던 것인지 참으로 경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국 45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부정한 미국의 많은 연예인들의 최고 권력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부럽기만 하다.

‘블랙리스트’는 그간 어느 정권 때마다 정권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단은 다시는 없어야할 역사적 사명으로 정권 실행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설계하고 실행한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자인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특검과 법원의 현명한 노력으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