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울리는 『전기요금누진제』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도록!

 

2016년 여름은 한마디로 폭염이 사람잡는 귀신이 되었다.

연일 계속되는 고온의 더위가 전국 곳곳 어디든지 국민의 생활터전은 물론 일터에 까지 심신을 지치게 만들고, 삶과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며 개개인에 미치는 정신스트레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16일부터 중부 일부에 소낙비가 간간히 내린 후 조석으로 약간의 가을 기온이 느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고온에서 오는 찜통더위는 야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느끼는 온도에 대한 무더위 체감보다도 더울 때에 사용해야할 에어콘 등의 냉풍기구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과 불만의 정신적 스트레스감이다.

세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라는 우리의 한전 정책은 이미 국민 앞에 도마 위에 오른 물고기가 되어 그 원성을 재검토하고 정리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에게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가 가져오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서 야기되는 삶의 질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다.

알다싶이 전기사용은 국민 생활의 가장 기초 전반이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에어콘과 난방전기의 경우, 조금만 사용해도 엄청난 전기요금이 부과된다는 정신적 압박감이 국민의 촤하 기초적 안정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에 비해서는 그 과대한 사용율에 비해 낮은 요금제도이며, 심지어는 교육용 보다도 낮아서 그 형평성이 원성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kwh당 교육용은 113,22원인데 산업용은 107,41원으로 2학기 개학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찜통같은 교실에서 에어콘 사용을 자제하는 학교 당국의 방침때문에 당장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도 산업용 시설은 종래 그대로 부담없이 에어콘을 가동시키며 이 폭염을 그런대로 대응하고 있다.

수출을 위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추어야 한다는 논리가 정부의 정책이다.

그러나 반면 국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올리지않으면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는 정책인데 사실은 국민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의 경우, 수십만개의 산업용 전기에 비해 그 사용량이 과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시대적으로 산업의 저원가정책은 이미 구시대적 전략으로 지금 성공하는 미래지향적 경제 전략은 기술혁신 등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추어주어야 원가경쟁력에서 살아남는다는 정책은 참으로 진부한 전략임에도 정부는 계속 이를 고수하는 우(遇)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민들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라는 누진제를 적용해 가장 필요한 만큼의 전기사용에도 11.7배라는 폭탄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서민생계에도 위협이지만 당장 생활 반경이 최소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의 휴식을 위협주고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할 현 시점의 중요한 문제로 정부는 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18일부터 정부와 여당은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는 소식이다.

또한 더민주당도 오늘 TF 1차 회의를 갖는다는 소식이다.

여,야는 이번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해서 연말 쯤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개편해 서민 압박을 줄인다는 계획인데, 이번 기회에 단연코 제대로된 선진형 전기요금, 현실성있는 전기요금, 서민성 전기요금 제도를 꼭 수정하여 서민 울리는 『전기요금누진제』를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정부와 각 당 정책 입안자들에게 간절히 바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