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국회 첫 국정감사, 벌써부터 여,야 대립, 민생문제 갈수록 요원

                  -국감 파행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전부터 파행이 우려돼 민생문제는 요원하고 정쟁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국민 사이에 높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여당은 극한으로 반발하고 나서서 국감 참석 불가를 선언하고, 야당 3당은 여당없이도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채비하는 등 민생 현안을 다룰 중요한 국정감사가 20대 국회 출발서부터 제동이 걸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내년 대선을 대비한 정권 기반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소야대의 현 정치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국정감사라는 국회 기능의 중요한 활동 현장을 만일 파행으로 내닫는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여당의 참여없이 이미 국회에서 다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고, 그 내용이 어찌되었든 청와대나 여당은 일단은 그렇게 된 원인과 결과를 고려해보는 양보도 필요하며, 야당 역시 비록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일단은 다시 제고해 보는 양보도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주지하다싶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행정은 물론 사회, 교육, 경제, 국방,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시행과정이 잘 이루어져 가는 가에 대한 국민을 대리한 감시활동이자 조정 과정이다.

이 국정감사가 잘 이루어 지는 가에 따라 정부와 각 산하기관 또는 단체, 기업들이 보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과 봉사심으로 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국감이 어떠한 이유로든 파행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의 뜻과 바램이 무참히 구겨져 버려지는 쓰레기통의 형국과 같다.

여, 야는 20대 국회 첫 국감인 중요한 현안을 정쟁에 휘말려 반쪽 국감을 진행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됨을 자각하길 바란다.

국감 파행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