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최순실 게이트, 빨리 마무리 해야한다!

 

온 나라가 몇 달째 어수선하고 이제 한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최순실 게이트’의 끝이 내년 봄인지 여름인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 상재돼 있다고 하나, 이 재판도 검찰의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심리, 특검 수사의 자료를 헌재가 요구하고 있고, 법원과 특검의 복합적인 심리와 수사가 말로는 당장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다 파헤칠 듯이 엄포를 놓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최순실과 그 주위 피의자와 피의 예정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 내지 ‘오리발’로 일관하고 있고,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 역시 모든 탄핵 사유에 대한 무혐의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에 중독된 듯 세월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국민 집회가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 광장을 기점으로 200만, 300만으로 기세를 드높일 판국인데. 이 틈을 타서 온갖 숨은 좌파, 간첩, 종북세력들이 슬며시 섞여져 국민을 혼돈시키며,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정권 교체의 틈을 노리려고 암약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돈이 돌지 않으니 우선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다니고, 추진하는 개인사업 등이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서민들이, 개인 중소업체 사업자들이 자꾸만 무너져 간다는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인터뷰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또는 “이게 나라이냐?” 인 것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금융,복지 조사 발표는 그간 정부 정책의 엉망을 그대로 말해준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소득액과 부채액은 각각 4883만원과 6655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대비로 부채증가율이 2배가 오른 수치였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2011년 17.2%에서 26.6%로 크게 증가함으로 소득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져 대출자나 채무자의 70%가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정책의 허실이며,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불합리가 가져온 결과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말로 가계빚의 70%가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상위 40%에 몰려 있어 위험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해도 또한 수출이 증진되고 있고 대외무역과 흑자 결과가 나와도 대부분의 서민 내지 국민은 이를 믿지않을 만큼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수는 암암하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이 경제 난국을 풀어헤치고 나라를 국민을 구해낼 것인가?

우선 ‘최순실 게이트’ 에 대한 조기 수사 마무리,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기 판결을 해야만 한다.

머리 속에 ‘대선 구도짜기’와 ‘정략 이득’에 눈 먼 정치 나부랑 들은 제발 정신을 이번 기회에 차리기를 강조한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서민의 힘겨운 경제 몸부림을 눈여겨 보고 제발 가슴으로 나라를 생각하라!

특검은 정말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상세히 캐어서 국민의 응얼진 분노와 울분을 속시원히 풀어주라!

헌법재판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적 판단에 좌지우지 하지말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재판해서 과연 대통령의 탄핵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그 진실에 입각한 판결을 조소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모두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우치길 바란다.

지금 언론에 매일 오르는 ‘최순실 게이트’ 에 관한 모든 보도에 국민들을 쇼 관람하는 관객 정도로 여기고, 무슨 조사한다! 무슨 예정이다! 하면서 관심을 잔뜩 부풀려놓고 결국은 거품 쇼로 끝나는 수사라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검찰과 법원에 경고하며, 국민이 인정하는 사실에 준한 공정한 수사를 해서 이 ‘최순실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결론짓고, 국민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먹고 사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최순실 게이트, 빨리 마무리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