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이민 60% 난민자격 없다"

유럽에 온 이민의 60%가량은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찾는 이주민으로 난민 자격이 없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추산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경제적 난민은 대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난민 자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유럽에서 난민 자격을 얻은 이주민 대부분은 5년째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 출신이다. 경제적 이주민이 60%라는 추산치는 EU 외부국경 경비 기구인 프론텍스의 작년 12월 통계에 따른 것이며, 이달부터는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고 팀머만스 부위원장의 대변인은 밝혔다. 문제는 심사 결과 난민 자격이 거부된 경제적 이주민의 본국 송환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EU는 모로코와 수년째 송환 조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EU와 송환 조약을 체결한 파키스탄도 이따금 본국 출신 이주민의 송환을 거부하곤 한다. 팀머만스의 대변인은 EU 집행위가 송환 조약이 실행되도록 '당근과 채찍'을 모두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들 국가에 EU가 배정한 원조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시 각국의 자체 국경 통제가 가능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향후 2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EU 집행위 측은 덧붙였다. 가입국 간 자유 왕래를 보장한 솅겐 조약의 이 규정을 근거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작년 9월 자국 국경 통제를 단행했고 오는 4월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