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분쟁 당사국 등에 취해온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펴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무기수출 3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의 사설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9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달 중에 3원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무기 생산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며 무기 공동 개발 등을 고려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국가안보전략을 10년 주기로 수정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 7월 일본이 '신(新) 방위대강' 중간 보고서에서 예고한 무기수출 금지 정책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방위성은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육성을 위해서는 자위대 장비의 수출이 필요하다며 무기 수출 3원칙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0 08:5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