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범서방파의 결성 과정

○ 범서방파가 구성되기 전 서방파라는 범죄단체는 ’70년대 초반 광주 “동아파”가 몰락하면서 위 “동아파” 부두목 박○○, 김○○ 등이 김태촌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설립된 폭력 조직으로 김태촌은 ’77년 박○○, 오○○을 두목으로 하고 고향인 전남 광산군 서방면의 이름을 딴 “서방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세력 확장에 나섰고

○ 위와 같은 세력 확장 중 이리 “배차장파” 서울지부 총책 신○○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89. 6. 12. 1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0-10호 진원유통주식회사 안에서 “서방파”의 행동대장격인 정○○을 회칼, 손도끼 등으로 난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구 폭력조직인 “서방파”의 위상이 조직폭력세계에서 도전을 받게 되자, 서방파는 대외적으로도 건재함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두목 김태촌, 부두목 이○○ 등을 중심으로 전국의 서방파 폭력배를 규합, 범서방파를 결성하였음.

조직 재건 및 他 조직과의 대치

○ ’90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위반 혐의로 간부급 조직원의 대다수가 검거된 이후, 現 두목 김○○(48세), 부두목 김○○(47세) 등은 조직 재건을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왔고, 前 두목 김태촌의 출소 시점에 맞추어 조직폭력 세계의 주도권 장악을 목적으로 ’09. 6초경 他 폭력조직인 함평식구파 조직원 31명을 영입하여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他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단합대회 등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규율을 어긴 하부조직원을 속칭 ‘줄빠따’를 때려 기강을 확립하는 등으로 조직을 재건함.
※ 특히, 세력 확장이후 두목 김○○(48세) 등 조직원들은 ’09. 11. 17. 김태촌의 출소식(부산교도소)에 대거 동원되어 범서방파의 위력을 과시하였고, 김태 촌은 출소이후 조직원들의 행사장에 참석하여 결속력을 다진 사실이 확인됨.

○ ’09. 11. 11.∼12.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범서방파 고문급 조직원 나○○(47세) 등은 부산 칠성파 부두목 정○○(42세) 등과 이권을 두고 시비가 되자 호남권 연합 폭력조직인 충장오비파 등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한 후 선봉에 나설 선발대를 차출하여 회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소지하고 칠성파 조직원 80여명과 집단 패싸움(일명 전쟁)을 벌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등 보호비 갈취

○ 행동대원 장○○(31세) 등은 ’09. 여름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경기 일산 장항동에 있는 ○○유흥업소에 지역 토착 폭력조직인 원당식구파로부터 업소를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취직하여 월 300만원씩을 받아 합숙소 운영비 등 조직자금으로 사용하고, 선배 조직원 김○○(32세) 등은 후배 조직원들이 관리 중이던 동 업소를 찾아와 양주 등을 먹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3회에 걸쳐 주대 등 접대비 100만원 상당을 갈취하였으며
※ 하부조직원들은 해당 유흥업소에 속칭 ‘진상’손님을 처리

○ 행동대원 양○○(43세)는 ’09. 12. 10. 0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호텔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먹은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후배 조직원 박○○ 등을 동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주대 등 접대비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권 현장 이권개입 집단폭력 행사

○ 행동대장 김○○(44세) 등은 ’10. 1. 15. 16:00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건물 유치권 분쟁 현장에 동원되어 유치권자들을 집단폭행·협박하여 8억 4천만원 상당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였으며

○ 행동대원 곽○○(40세) 등은 ’09. 10월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건물 관리권 분쟁 현장에 동원되어 1개월간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조직자금 2,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줄빠따를 통한 통솔체계 확립

○ 행동대장 김○○(44세) 등은 ’09년경 경기 고양시 주교동 ○○농장에서 단체회식을 하던 중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옆 비닐하우스 창고로 집결시킨 후 서열대로 야구방망이를 이용 아래 기수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리는 등 현재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조직원들 간 속칭 “줄빠따”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타 범죄

○ 행동대장 김○○(44세) 등 60여명은 ’10. 7. 8∼9일 2일간 강원 영월군 ○○농원에서 체력단련 등 결속력을 다지는 단합대회를 가진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식대, 숙박비 등 120만원을 갈취하였으며

○ 행동대원 배○○(38세)는 2012.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 등을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폭행하고, 같은 해 3. 24. 광역수사대에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30여 분간 보복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의 특징

○ ’90년 두목 김태촌 등 간부급 조직원 대다수가 구속이 되면서 범서방파는 와해된 듯하였으나, 충장오비파 등 호남권 폭력조직들과 연합하여 국내 최대 폭력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의 이권을 장악해왔고, 범서방파 김태촌의 직계 후배인 現 두목 김○○ 등이 김태촌의 출소를 기화로 他 폭력조직(함평식구파)을 영입, 세력을 확장하여 유흥업소 장악, 금품 갈취, 유치권 현장 이권개입, 칠성파와 집단 패싸움(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등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미관리 신흥조폭에 대한 全방위적 수사로 이들의 활동을 즉시 위축시켰음.
※ 現 수사기관에서 관리중인 범서방파 조직원은 ’89.경 활동하였던 김태촌 등 12명뿐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실제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활동 중이던 미관리 신흥폭력배 79명을 전원 특정하여 와해시킴

○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및 교육 중심지인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인명 살상도 불사할 각오로 속칭 전쟁에 대비 일사불란하게 집결하여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이들의 행동은 비록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폭력조직 간 패싸움(전쟁)의 경우 적발과 구증이 매우 어려우나 통화내역(기지국) 등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로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하여 범서방파를 와해시켰을 뿐 아니라 당시 호남권 연합 폭력조직으로 동원되었던 충장오비파 등 방계조직의 활동을 위축시켰음.

○ 범서방파와 같은 범죄단체가 구성되는 경우 폭력범죄가 상습적·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범죄단체의 계획적·조직적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단체의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최근 조폭들이 합법을 가장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지능화·기업화되어 이들의 실체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국민 생활주변 중심 광범위한 첩보수집·수사활동 전개, 피해자들 상대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진술 확보, 통화내역, 접견녹취록, 조직자금 계좌분석 등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범서방파 조직원 79명 중 61명을 검거, 부두목 등 8명을 구속하여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범서방파를 일망타진하여 와해시켰음.

□ 예상 파급 효과

○ 최대 폭력조직 범서방파 와해를 시점으로 他 폭력조직의 발호 분위기 차단 및 서민들의 체감치안 향상

○ 범서방파의 방계조직인 호남권 연합 폭력조직의 활동 위축

○ 폭력조직은 언제든지 뿌리가 뽑힌다는 국민 공감 확산

○ 국제행사(인천아시안게임) 전, 선제적 범죄분위기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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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 미검자 검거 및 방계조직 발본색원

○ 본건 피해자들 및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 보복범죄 예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조직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기업형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 서민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갈취사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속에 주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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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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