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늘이자니 ‘게리맨더링’, “친종북 비례대표가 더 문제” 목소리 커져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문제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2:1)에 의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 결론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지역을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 ) ’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4일 “(분할금지 예외지역 확대도) 강구해 볼만하다는 취지”라며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치구·시·군을 분할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기준을 갖고 분할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은 자치구·시·군 분할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특정 농·어촌 지역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부산 북구·강서구, 인천 서구·강화군, 경북 포항·울릉군 등 전국적으로 4개 지역구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서울 중구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하한선인 13만9380명에 못 미치는 12만6817명으로 합구 대상 지역이어서 인근 용산·종로·성동구와 일부 합치거나 합쳤다가 분구하는 식으로 나눠야 한다. 현행법으론 불가능하지만, 예외지역 선정 시 재편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되는 식이다. 서울시에서는 인구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중구가 유일하다.
이 같은 예외지역 확대는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르면 주 초에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역구 수 244~249석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하는 방안 *농·어촌지역 선거구 통합 최소화 *도시지역 선거구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하한 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 인구수를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2~3개 정도로만 불가피한 조정이면 괜찮은데 7~8개로 확 늘어나면 게리맨더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여야 지도부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 수나 비례대표 수 등을 정해야 하는데 늦어지니까 획정위의 부담이 배가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획정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예외지역을 허용한다 해도 세부 논의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양당 지도부 회동서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키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 7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지역구 수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역구 수 축소 위기를 맞은 농·어촌 의원들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농·어촌 의원들은 ‘대표성’ 확보를 명분으로 지역구 수는 줄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자는 얘기다. 농·어촌 지역구 4개 합구에 국회의원 1명은 필요하다는 ‘특별구’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구 신설(게리맨더링 적용대상일 수 있음)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례대표 축소에는 자당내 친노파 비례대표 자리 때문인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가 최대 관심사지만 양당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주에 일단 만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선거구획정이나 각종 법안 처리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이라며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변함없다. 의원 정수는 양당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고 정개특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선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석 간에는 엊그제 만나서 논의했지만, 특별히 안건이 조율된 건 없었다”고 했다.
획정위, 선거구 상·하한 기준변경 검토제안, 게리맨더링 파문 일파만파
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장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으로 ‘자치구ㆍ시ㆍ군 분할금지 원칙 예외 확대’를 제안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데다 사실상 획정위 스스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획정위원들 조차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획정위가 지역구 상ㆍ하한 인구 산정방식 변경을 검토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대년 획정위 위원장은 4일 “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이 있지만 획정위가 예외 허용 폭을 넓혀서 농촌대표성을 더 찾아낼 수 있는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는 과정에서 9~13석 가량 축소가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중 일부를 ‘예외’로 인정해 구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은 현행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 25조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아 19대 총선에서는 해운대ㆍ기장을, 부산 북ㆍ강서을, 인천 서ㆍ강화을, 포항남ㆍ울릉 4군데를 예외 지역으로 허용했다.
김 위원장의 말에 따라 예외를 확대한다면 당장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당장 일게 된다. 획정위가 정치권의 거센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도 생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설치한 획정위가 되려 게리맨더링을 하겠다 것”이라며 “국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헌정 사상 처음으로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꾸렸는데, 위원장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획정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 발언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향적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획정위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한 획정위원은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 확대는) 획정위전체회의에서 잠시 언급되긴 했지만 당시에도 현행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당장 나왔다”며 “선거법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출신 위원장이 왜 위법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획정위원도 “지역 대표성 보장이라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획정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획정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주장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하는 보도자료가 이날 획정위 명의로 배포된 데 대해서도 “획정위에서 어떤 합의도 없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획정위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인 ‘상ㆍ하한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공식화 한 것도 혼란을 낳고 있다. 현행‘평균 인구 수’ 기준을 도시지역 선거구 분구를 최대한 억제하는 ‘하한 인구 수 우선 설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하한 기준을 정할 원칙이 없어 ‘자의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데다, 선거구 조정 범위 등도 지금보다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획정위 한 핵심 관계자는 “하한선을 당초보다 높일 경우 분구 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선거구가 줄어 그만큼 농어촌 지역 몫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정위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헌법재판소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게리맨더링 할 수는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국가반역적 종북,친북 이념에 매몰돼있어 전문성없고 허울뿐인 비례대표를 줄이고 조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들 하고 있다. 국민들도 “국민들에게 빛좋은 개살구 마냥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아무런 전문적 혜택도 서비스도 보다 더 낳고 질좋은 정책 입법도 그에따른 행정도 펴고 보여주지 못했던 좌파 표퓰리즘적 비례대표 의원들, 막말, 저질, 폭력적 패권파 비례대표의원들 이젠 신물난다. 국민혈세 먹으면서 저것들 배불릴 필요가 뭐 있느냐? 저자들이 지금 자기 밥그릇 때문에 국민들 신성한 천부인권과 권리를 좌지우지 하려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엄원지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