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출소

posted Jun 2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출소

 

                                                                   이 전 대통령1.jpg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8일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에 따르면 지난 2일 건강 상의 문제를 들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가운데 현재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2020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수용돼 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 중 건강의 악화나 생명의 보전이 힘들 때 받아들여 지는 것으로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포함한 7가지의 사유로 징역형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법원의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논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아마 8·15사면 까지의 추이 판단으로 신중) 정의당은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1. 국회, 18개 상임위 구성 합의, 민생문제에 곧 안착 예정

    국회, 18개 상임위 구성 합의, 민생문제에 곧 안착 예정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2일 국회에 따르면 대선, 지선이후 혼란을 거듭하던 국회 원내 상임위 구성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회동 속에 합의가 이뤄져 18개 상임위원회...
    Date2022.07.22
    Read More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불법 구매자처벌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불법 구매자처벌제도 본격 시행 -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
    Date2022.07.21
    Read More
  3.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발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발표 - 치료제 7월중 94.2만 명 분, ’22년 하반기 34.2만 명 분, ’23년 상반기 60만 명 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 - -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별진료...
    Date2022.07.20
    Read More
  4.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비행 성공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비행 성공 -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성공적인 개발 기대 -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2년 7월 19일 16시13분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의 최초비행을 성공했다.   한국형전투기...
    Date2022.07.19
    Read More
  5. 교육부, ‘고물가 편승한 과다 학원비’ 단속…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한다

    교육부, ‘고물가 편승한 과다 학원비’ 단속…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한다 - 교육부·국세청·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연말까지 3차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12...
    Date2022.07.18
    Read More
  6. 행안부, ‘경찰국’(치안감) 신설 8월 2일 출범

    행안부, ‘경찰국’(치안감) 신설 8월 2일 출범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제도개...
    Date2022.07.15
    Read More
  7. 여李 야李, 호남밭을 일구며 당권 전략

    여李 야李, 호남밭을 일구며 당권 전략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로 당 외에서 은거에 들어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지역의 당원 가입 독려에 행보하고 있다. 징계 직후 ...
    Date2022.07.14
    Read More
  8. 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정부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를 열고 기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
    Date2022.07.13
    Read More
  9. 2018년 ‘탈북어민 2명’ 사건, 북송 장면 사진 공개돼

    2018년 ‘탈북어민 2명’ 사건, 북송 장면 사진 공개돼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분단의 비극은 아직도 판문점을 통해 생생히 살아 움직인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넘겨진 탈북어민 사진이 공개돼 보는 이마다 분단의 아픔과 북...
    Date2022.07.12
    Read More
  10. 국민의힘, 李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權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국민의힘, 李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權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원회가 이날 새벽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이 대표는 ‘당원권 정...
    Date2022.07.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 532 Next
/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