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 소집…"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이익 위한 것"
징계·손배소 등 책임 묻기로…대체인력 추가채용 등 비상대책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장기화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애초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취약계층아동 문화나눔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모두 취소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정 총리는 전날 밤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된 것과 관련, "철도사업 경쟁체제가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 하겠나. 노조가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어렵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일에 힘을 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근거 없는 통계나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다"고 당부했다.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도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불법파업은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제부터 현업복귀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며 "이제는 경쟁체제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에 대해서는 "만약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수서발 KTX 법인 운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히 구분해 경중에 따라 징계·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파업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차량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등 비상운영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 수송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파업에 동조하는 집회·시위가 시설 점거나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8 14:2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