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긴급정책포럼 열려
이장희 교수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 버려야"
[류재복 대기자/스포츠닷컴]
지난 11월 1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대문역 부근에 위치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사)평화통일시민연대가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가 후원하는 평화연대 긴급정책포럼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포럼에 앞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 3일, 미국의 국무, 국방 두 장관과 일본의 외무, 방위 두 장관이 회동한 2+2(SCC)에서 미국 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방위비 증강’을 인정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전수방위로 제한된 개별적 자위권을 집단적 자위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일본에게 준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교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심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장희 교수는 또 “무엇보다 문제는 전범국인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의 침략역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해결해야 할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 진정한 역사회복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현재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13일, 한-일 국방차관 회담, 자국의 헌법 제9조에 대한 개정작업 및 내년으로 개정이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통한 미일 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집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일본 아베정부는 일본 자국민 50% 이상이 반대하는 헌법개정에 유념하여 더 이상 동아시아에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군국주의적 재무장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조장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에 강력한 국제연대를 요구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제 및 토론이 전개 되었는데 대주제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평화>에 따른 제1주제로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평화’로 발제를 했고 제2주제로는 ‘군사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평화’로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발제를 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는 김진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장의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하종문 한신대 일본어과 교수 등이 참여를 했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장희 교수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쉽게 바꿀 수 없는 현실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중간 단계로 이용하여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제국헌법 즉, 군국주의로 가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일 때”라고 역설하였다.
이장희 교수는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일본 우익들의 이해가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기에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면서 “현재 일본의 우익들은 평화헌법에서 1889년 제국헌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제국헌법은 천황주의, 군국주의를 말하고 내각도 군인들이 중심이 되는 제국헌법이지만 일본에도 양식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 9조를 실질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를 바꿀 분위기 조성을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정책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는 국면을 활용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일본 집단적 자위권의 군사전략적 함의’란 제목의 논문 자료집 내용 발표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미사일 방어 및 한일군사보호협정과의 연관성을 짚어보면서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안보를 의탁해야 하는 왜곡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토론자들은 모두가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한중관계 강화,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의 입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청객중 한 사람인 이부영 전 의원은 “한일 군사보호협정이나, 집단적자위권문제 등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구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의지는 확고부동한 결사반대”라고 지적하고 “중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경제계도 중국을 자극하여 보복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은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국민을 믿고 끝까지 싸워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복 大記者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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