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민주당 "3차 추경안 처리" 선택 기로
21대 국회가 여·야간 원 구성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은 요원해 지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엔 협상 불가 라는 방칩을 주장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단독 선출해야하는 지에 대한 여러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 때처럼 18개 상임위 전석을 여권에서 차지하며 국회 원 구성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국회는 폭풍전야처럼 여야의 물밑 전략이 소용돌이처럼 맴돌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시한이 임박하고 있고, 원 구성 마무리 등 국회 정상화를 하루빨리 실현해야 하는 국회로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각 당이 어떤 방침과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민원과 법안의 결정이 방향 지어질 운명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가라”는 발언의 진위 파악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3차 추경안 등의 시급한 안을 시한 전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미래통합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공석 중인 12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고, 시급한 3차 추경안을 처리한 후에 과거의 국회 원 구성과 같이 미래통합당 몫의 상임위를 돌려주는 방안도 전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3차 추경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청와대가 국회에 강력히 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하는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와 청와대의 3차 추경안은 하반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내 추경 처리, 7월 중 집행'이라는 35조3000억원이란 전례 없는 규모로 절실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내 원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 18개 상임위에서 3차 추경안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해야 가능해지는데, 앞서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 등 6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표결, 차지함으로써 미래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사임했고, 주 원내대표가 다시 복귀하더라도 ‘법사위를 내놓지않으면 나머지 12개 상임위도 여당 몫으로 전석 가져가라“는 방침이어서 여당으로서는 3차 추경 처리 시한과 함께 어떤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만일 18개 상임위를 단독 처리하여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할 경우, ‘거대여당의 폭거’라는 프레임으로 여러 가지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국회를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8개 상임위 차지에 대한 찬성파도 있고, 국민의 눈초리를 의식하기 전에 책임있는 정치를 하면 된다는 지지파도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방침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