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지위 상실한 바른미래당

 

4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일찍부터 권은희 의원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나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온 이찬열 의원(3선. 경기 수원시갑)이 탈당함으로써 바른미래당은 의원 정족수 20인 미만으로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계속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안철수계인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 요구와 당권파 의원들의 손 대표 퇴진 압박에 이어 만일 손대표가 이들이 제안한 오는 10일의 자진사퇴 시한을 넘어설 경우 탈당이 게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바른미래당은 자칫 한명도 남지않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가의 이야기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4·15 총선을 앞두고 국고보조금 80억원을 놓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매 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 전 선거보조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에 속하는 바른미래당은 경상보조금 5억5천만원, 선거보조금 22억원 등 27억5천만원만 받게되고, 앞으로 탈당이 가속화돼 ‘5석 미만’의 당이 될 경우는 경상보조금은 2억2천만원, 선거보조금은 8억8천만원이 지원돼 결론적으로 ‘20인 이상’의 정당일 경우에 수령 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에 비해 80억원가량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바른미래당 의원 19명에 6명은 지역구 의원으로 이들은 손학규 대표가 오는 1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입장이고, 나머지 13명 중 6명은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로 의원직 유지를 위해 당에서 제명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틀 그간 국회에서 야권의 교섭단체 지위 정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퇴진 요구: 대표 유지’ 사이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의원 0명’의 정당으로 까지 갈 수도 있어 관심사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