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특별)재판부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등 계속되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고리로 모처럼 야권이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이라고 공세에 나서자 개혁신당도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빌런(악당)”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16일 일제히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공조 태세를 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거론하며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한 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거리를 둬 왔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이고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 빌런”이라며 여권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고 적었다. 이어 “중국에선 최고지도자가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한다”며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대구에서 첫 집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집회로 투쟁 수위를 높여 보수 결집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노상원 수첩’ 관련 송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인한 갈등 탓에 민생경제협의체도 두 원내대표 없이 각 당 정책위의장·정책수석이 참여하는 ‘2+2’ 형태로 가동키로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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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헌·검찰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 확정

김재경2025. 9.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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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의미를 국무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고, 개헌과 검찰 개혁 등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 지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어있던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인선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다시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가 다 완성체가 된 것 같아요. 국민은 누구나 존귀하고 똑같은 대등한 주권자다. 이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첫 완전체 국무회의에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새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1번 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추진'이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