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posted Oct 1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2018년 지급비율 마늘 6.6%, 양파·배추 4.7%, 무 4.4%, 고추 1.6%에 불과

5년간 쓸 수 있는 최소한도의 4.0~4.6%만 썼다 -

- 개도국 지위 상실시 보조금·관세 정책 위축 우려 -

- 서삼석 의원,“WTO개도국 지위 반드시 고수해야”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서삼석.jpg




주요 채소류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률이 WTO가 허용한 최소 한도액의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14년~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특정 허용보조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양파, 마늘, 배추 무, 고추 등 5개 채소품목에 대한 최소허용보조금(DM)은 4.0%에서 4.6%에 불과했다. <표 1>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는 무역 왜곡효과를 우려해서 각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허용보조란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농업보조금이다.


개도국은 연간 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고 2018년 총생산액이 9,140억원인 양파의 경우 914억원의 범위에서는 WTO상의 어떠한 보조금 제한에서도 면제된다. 


그러나 실제 양파 품목에 지원된 금액은 914억원의 4.7%인 43억원에 불과해서 WTO에서도 인정하는 최소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찔끔 보조금 정책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관세감축과 국내보조에서 우대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와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염가 관세의 부작용은  27%의 저율 관세(건고추 270%)로 수입된 냉동고추가 국내 고추 시장의 30% 수준까지 잠식한 최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줄 수 있어도 안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WTO개도국 지위 고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1.jpg




  1.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대표발의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대표발의  - 이스포츠 시장 규모에 비해 구단‧선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못해 - - 구단‧선수 계약 시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근로 환경 개선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이동섭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Date2019.10.23
    Read More
  2.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러시아·CIS·중남미·중동 등 39개국 대사들이 참석한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러시아·CIS·중남미·중동 등 39개국 대사들이 참석한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 "의회외교포럼, 갈수록 다양화·다층화되는 국제관계에 대응하고, 정부중심의 전통외교 보완 위해 추진한 것”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
    Date2019.10.23
    Read More
  3. 자유한국당, KBS·한전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요청서 제출

    자유한국당, KBS·한전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요청서 제출 - 윤상직 의원 “수상기 등록없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위반 - - 동의없이 한전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보법 위반”-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
    Date2019.10.23
    Read More
  4.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 권익위 옴부즈만, 군‧경도 적용받는데 검찰만 열외…검찰 성역화 - - 고성‧반말, 합의 강요, 반협박에도 하소연할 데 없어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Date2019.10.21
    Read More
  5. 김상희 의원, 대한민국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 먹어...

    김상희 의원, 대한민국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 먹어...  - 한명이 11,456개 처방, 매일 31개 씩 먹어도 졸피뎀 남아돌아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A씨는 지난 1년간 4개의 의료기관...
    Date2019.10.21
    Read More
  6. 광물공사, 해외주재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광물공사, 해외주재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18일 국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도적적 해이가 통제 불가능한 ...
    Date2019.10.18
    Read More
  7. LH 아파트 하자 분쟁, LH 원도급사가 심의…‘셀프 심사’했다

    LH 아파트 하자 분쟁, LH 원도급사가 심의…‘셀프 심사’했다 - LH와 수천억 거래관계 건설사 임원, 국토부 하자분쟁위 활동…LH 아파트 분쟁조정 사건 수차례 심사 -   -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 하자 심의에도 관여…박재호 의원,“하자분쟁조정, 투명성·공정성 강...
    Date2019.10.18
    Read More
  8.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 2018년 지급비율 마늘 6.6%, 양파·배추 4.7%, 무 4.4%, 고추 1.6%에 불과 - 5년간 쓸 수 있는 최소한도의 4.0~4.6%만 썼다 - - 개도국 지위 상실시 보조금·관세 정책 위축 우려 - - 서삼석 의원,“W...
    Date2019.10.18
    Read More
  9. 문희상 국회의장, “조지아 도로 조성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 “조지아 도로 조성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 당부 - 문 의장, 아르칠 탈라크바제 조지아 국회의장 면담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조지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7일 오후 아르칠 탈라크바제(Archil Talakvadze) ...
    Date2019.10.18
    Read More
  10. 강석호 의원,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0,088톤”

    강석호 의원,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0,088톤” - 저장기간 경과와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 및 수급안정으로 폐기 - - 농민들의 결실인 농산물이 비축기지에서 폐기되는 일이 없어야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Date2019.10.1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