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posted Oct 2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 권익위 옴부즈만, 군‧경도 적용받는데 검찰만 열외…검찰 성역화 -

- 고성‧반말, 합의 강요, 반협박에도 하소연할 데 없어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이철희.jpg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 1700여 건에 달하지만,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기 때문인데, 관련 제도 개선은 법무부‧검찰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 6554건에 이른다. 2016년 1622건, 2017년 1911건, 2018년 1666건 등 연 평균 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 올해도 9월까지 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권익위가 실제 처리한 민원은 2016년 13건, 2017년 51건, 2018년 14건, 2019년(~9월) 6건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모두 요지 불명 또는 양측 합의로 자체 종결한 경우다. 이를 제외한 모든 민원은 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서 억울한 일을 당해 권익위에 찾아갔지만, 권익위도 사실상 모든 민원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권익위에서 검찰로 이송된 민원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합의를 강요하고 고성‧반말(`19.06) △사건 진행 상황 안내를 거부(`19.07) △협박 조로 고발 취하를 강요(`18.02) △대질조사 시 편파적 발언 및 조서 날인 종용(`17.06) 등 수사 과정 상의 권익 침해 행위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 관련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특권의식 때문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범위를 규정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제17조는 군과 경찰 관련 민원까지 권익위가 조사‧처리하도록 했으면서, 검찰 관련 민원은 제외했다.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모두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의 적용을 받고, 군과 경찰도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직권조사하고,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은 강제력은 없으나, 그 이행 현황을 권익위가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공표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17년 ‘검찰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해 8월 28일 대통령 업무 보고 후, 고충민원 처리 범위에 검찰의 처분‧수사를 포함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11월 16일 공문과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무산됐다.


당시 개정안은 수사 결과‧내용 등 준사법 행위의 본질은 제외하고, 절차‧과정 상의 민원만 다룬다고 한정했으나, 법무부는 이마저 반대했다. “검찰사무의 준사법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형사법상 고유의 사법절차”가 이미 마련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은 수사 내용‧절차를 구분해, 절차에 한해서는 2006년부터 옴부즈만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끈질기게 저지해 왔다. 2017년 7월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그해 12월 위원장 대안으로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18년 2월 2일 해당 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는데, 8월 27일 시작된 소위 심사에서 법무부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을 검찰에 쥐어주는 건, 때린 사람에게 왜 때렸냐고 묻게 하는 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라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검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법률 개정까지 갈 것도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러시아·CIS·중남미·중동 등 39개국 대사들이 참석한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러시아·CIS·중남미·중동 등 39개국 대사들이 참석한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 "의회외교포럼, 갈수록 다양화·다층화되는 국제관계에 대응하고, 정부중심의 전통외교 보완 위해 추진한 것”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
    Date2019.10.23
    Read More
  2. 자유한국당, KBS·한전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요청서 제출

    자유한국당, KBS·한전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요청서 제출 - 윤상직 의원 “수상기 등록없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위반 - - 동의없이 한전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보법 위반”-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
    Date2019.10.23
    Read More
  3.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 권익위 옴부즈만, 군‧경도 적용받는데 검찰만 열외…검찰 성역화 - - 고성‧반말, 합의 강요, 반협박에도 하소연할 데 없어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Date2019.10.21
    Read More
  4. 김상희 의원, 대한민국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 먹어...

    김상희 의원, 대한민국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 먹어...  - 한명이 11,456개 처방, 매일 31개 씩 먹어도 졸피뎀 남아돌아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A씨는 지난 1년간 4개의 의료기관...
    Date2019.10.21
    Read More
  5. 광물공사, 해외주재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광물공사, 해외주재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18일 국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도적적 해이가 통제 불가능한 ...
    Date2019.10.18
    Read More
  6. LH 아파트 하자 분쟁, LH 원도급사가 심의…‘셀프 심사’했다

    LH 아파트 하자 분쟁, LH 원도급사가 심의…‘셀프 심사’했다 - LH와 수천억 거래관계 건설사 임원, 국토부 하자분쟁위 활동…LH 아파트 분쟁조정 사건 수차례 심사 -   -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 하자 심의에도 관여…박재호 의원,“하자분쟁조정, 투명성·공정성 강...
    Date2019.10.18
    Read More
  7.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 2018년 지급비율 마늘 6.6%, 양파·배추 4.7%, 무 4.4%, 고추 1.6%에 불과 - 5년간 쓸 수 있는 최소한도의 4.0~4.6%만 썼다 - - 개도국 지위 상실시 보조금·관세 정책 위축 우려 - - 서삼석 의원,“W...
    Date2019.10.18
    Read More
  8. 문희상 국회의장, “조지아 도로 조성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 “조지아 도로 조성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 당부 - 문 의장, 아르칠 탈라크바제 조지아 국회의장 면담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조지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7일 오후 아르칠 탈라크바제(Archil Talakvadze) ...
    Date2019.10.18
    Read More
  9. 강석호 의원,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0,088톤”

    강석호 의원,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0,088톤” - 저장기간 경과와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 및 수급안정으로 폐기 - - 농민들의 결실인 농산물이 비축기지에서 폐기되는 일이 없어야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Date2019.10.17
    Read More
  10. “정신질환자 등 3,668명 운전면허 취소, 검사대상 확대해야”

    “정신질환자 등 3,668명 운전면허 취소, 검사대상 확대해야” - 정신질환 2,085명,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지난 6월, 충남 공주 부근에서 세 살 난 아들을 태우고 역주행 하던 조현병 환자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
    Date2019.10.17
    Read More
  11. KBS, 사이버공격 시도 한해에만 백만 건 육박

    KBS, 사이버공격 시도 한해에만 백만 건 육박  - 중국 6300여건으로 최다, 미국 5800여건 등 사이버 공격 시도 - - 웹서버 공격 293,356건 외에 홈페이지 공격, 악성코드 트래픽, 보안장비 취약점 공격 건등 유형 다양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전 세계 사이...
    Date2019.10.17
    Read More
  12. 문희상 국회의장, 아제르바이잔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 아제르바이잔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 가져  - 문 의장 “아제르바이잔은 자원·우리는 첨단기술, 양국 윈윈할 일 많다”-   - “외교전선의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다 동업자다”국민통합 강조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아제르...
    Date2019.10.17
    Read More
  13. 수자원공사 관리 용수전용댐 64% 노후화, 댐 안전 빨간불

    수자원공사 관리 용수전용댐 64% 노후화, 댐 안전 빨간불 - 수자원공사 관리 댐 전체 노후 비율 43% - - 용수전용댐 취수탑의 47% ‘내진 안전성 부족’ - - 비상 시 물 방류하는 ‘비상방류시설’ 64% 시설개선 필요 - - 임이자 의원, “지진‧노후화 대비 댐 안전...
    Date2019.10.16
    Read More
  14. 방사선 오염된 재활용고철 전국에 방치 중

    방사선 오염된 재활용고철 전국에 방치 중 -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 내 오염된 재활용고철 22건 보관 - 구체적인 처분계획 미비, 대안 마련 뒤따라야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전국의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
    Date2019.10.16
    Read More
  15. 2019년 8월말 현재 미배분 ‘저작권보상금’누적액 612억”

    2019년 8월말 현재 미배분 ‘저작권보상금’누적액 612억”  - 저작권자 권리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문체부가 ‘저작권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2019년 8월말 현재까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이 무려 612억...
    Date2019.10.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 200 Next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