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해야”

posted Mar 30,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아파도 나온다’는 직장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근무형태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보건복지위)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JPG


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어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였고, WHO와 UN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最低線)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면서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수행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하한과 100%상한기준으로 보장’(모델1)할 경우 2018년 기준 109만 3,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하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인 청으로 승격하여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10% 수준에서 20%로 확충할 필요성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택지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한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공영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행정구역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로 구성되어 있는 위례신도시에는 아직 대형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대학병원 등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여 위례시민은 물론 송파구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대형병원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12,551㎡)를 의료복합시설용지(44,560㎡)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편익 제공을 위한 의료용지 복합화 추진에 협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편의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용지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1. 최경환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지원, 대책 마련 시급”

    [이기장 기자] 민생당 최경환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자금 대출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청 후 대출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을 한 후...
    Date2020.03.30
    Read More
  2. 김현권 의원, 4월 국책사업 유치에 끝까지 최선

    [전진표 기자] 다가오는 4월 구미시가 대형 국책사업을 무더기로 유치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선을 16일 앞둔 바쁜 일정속에서도 김현권 국회의원은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 온 1,560억원에 달하는...
    Date2020.03.30
    Read More
  3.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해야”

    [공병만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아파도 나온다’는 직장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근무형태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제기되어 ...
    Date2020.03.30
    Read More
  4. 한정애 의원, 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사용불가 입주자 제공 전‘리뉴얼공사’의무화

    [이영희 기자] 3월 30일(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Date2020.03.30
    Read More
  5. 김현권 의원, 학교 방역·중소기업 세금감면 적극 추진

    [이기장 기자] 김현권 의원이 지역 업계, 교육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개학 이후 학교방역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25일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김영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만나서 코로나 사...
    Date2020.03.27
    Read More
  6. 신창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발전에 기여 국회의장 공로패 수상

    [전진표 기자] 신창현 더불어시민당 의원(의왕·과천)이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안 발의 또는 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입법조사분석회답서를 적극 활용한 국회의원에게 ...
    Date2020.03.27
    Read More
  7. 윤소하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3가지 긴급 제안 진행

    [공병만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하여, 정부에 긴급제안을 진행하였다.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면서 삭감된 임...
    Date2020.03.27
    Read More
  8. 허윤정 의원,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입법 발의

    [이영희 기자]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후규제 법안이 오늘(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 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
    Date2020.03.27
    Read More
  9. 김현권 의원, 구인난·재고 등 코로나 농업대책 촉구

    [이기장 기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와중에,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인력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학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재고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
    Date2020.03.26
    Read More
  10. 홍철호 의원, “김포 통진복합주민자치보건센터 6월 착공” 한다

    [전진표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기존의 노후화된 김포시 통진읍사무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김포 북부권 주민자치 및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칭)통진복합주민자치보건센터’의 신축 공...
    Date2020.03.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