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홍철호 의원, “대광위 광역철도사업 심의조정 기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osted May 2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진표 기자]

홍철호.jpg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됐다.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된 가운데, 현행법의 위원회 법정 업무상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가 정확히 추가된 만큼 대광위의 주도하에 김포한강선의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계양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7월 헌법재판소...
    Date2020.05.21
    Read More
  2. 홍철호 의원, “대광위 광역철도사업 심의조정 기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진표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대도시...
    Date2020.05.21
    Read More
  3. 박완수 의원, “소방차 등 구조 활동 시, 도로상 주정차 위반 면책규정 국회 통과”

    [공병만 기자] 지난 2018년 3월,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에 따른 과실을 묻는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
    Date2020.05.21
    Read More
  4. 송석준 의원, 과태료부과 합리화 「골재채취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영희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대로 500만 원 이하, 신고사항 단순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골재채취법」...
    Date2020.05.21
    Read More
  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5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이기장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
    Date2020.05.20
    Read More
  6.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도미타 코지 대사 예방 받아

    [전진표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0일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외통위원장은 최근 일본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
    Date2020.05.20
    Read More
  7.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공병만 기자] 국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
    Date2020.05.20
    Read More
  8.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
    Date2020.05.20
    Read More
  9.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 수여받아

    [이기장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 을 받았다.  문 의장은 "어려서부터 직접 보이스카우트를 했고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스카우트에 가입시킬 정도로 큰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 “휴머...
    Date2020.05.19
    Read More
  10. 김상훈 의원,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 비가맹점의 한시적 허용 대책 필요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
    Date2020.05.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 507 Next
/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