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용호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n 22,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기장 기자]

이용호.jpg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2일,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명이 감소했고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줄어든 42.2%로,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채용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토대로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년고용법 일부개정안은 이용호 의원의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법률안으로, 민주당 김수흥·김윤덕·이상직·이원택·한병도 의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참여했다.


  1. 이용호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2일,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
    Date2020.06.22
    Read More
  2. 유기홍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대표발의

    [전진표 기자]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
    Date2020.06.22
    Read More
  3. 박영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진표 기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이 22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
    Date2020.06.22
    Read More
  4. 김영식 의원,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Date2020.06.22
    Read More
  5. 최인호 의원, 리쇼어링 지방 유치 간담회 개최

    [공병만 기자] 정부가 발표한 리쇼어링 지원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리쇼어링 지방 유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6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Date2020.06.22
    Read More
  6. 김진애 의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영희 기자] 도시계획 박사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제21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논의되었지만 개정...
    Date2020.06.22
    Read More
  7. 박병석 국회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
    Date2020.06.22
    Read More
  8. 전혜숙 국회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출

    [이기장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
    Date2020.06.19
    Read More
  9. 이종배 의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법’대표발의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9일(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Date2020.06.19
    Read More
  10. 권인숙 의원, “온라인그루밍 처벌 및 잠입수사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의 필수 조건”

    [공병만 기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초선)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금) 국회 ...
    Date2020.06.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