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송영길 의원, 아동성착취물 근절 위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l 0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기장 기자]

송영길.jpg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변호사 출신의 송영길 위원장은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소급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96헌가2).”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동작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가나다순) 등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1. 박영순 의원,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
    Date2020.07.09
    Read More
  2. 권인숙 의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징계, 구조적 개선 필요”

    [이영희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
    Date2020.07.09
    Read More
  3. 박병석 국회의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만나“나라가 어려울 때 노사정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돼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손 ...
    Date2020.07.08
    Read More
  4. 신현영 의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Date2020.07.08
    Read More
  5. 최혜영 의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0.7.7.) 코로나1...
    Date2020.07.08
    Read More
  6. 김경만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월 7일(화), 대규모점포로 구분되던 유통상가단지를 전문상가단지로 구분하고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Date2020.07.08
    Read More
  7. 박홍근 의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 발의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8일(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
    Date2020.07.08
    Read More
  8. 양경숙 의원, 마스크등 사재기·되팔기 방지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Date2020.07.08
    Read More
  9. 송영길 의원, 아동성착취물 근절 위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
    Date2020.07.07
    Read More
  10. 이병훈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1조 ‘국위선양’ 개정법안 발의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7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조는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Date2020.07.0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