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대책 촉구

posted Sep 2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소병철.jpg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제(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 


개정안은 빈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다. 


현행 전통시장육성법 제17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수리나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용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소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순천에도 전통시장 3곳이 있어 빈점포가 문제이다. 빈 점포를 해결하려면 용도를 늘려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빈 점포에 대해서 방치를 해버리는 경우, 옆의 점포들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중기부에서는 달리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은 없는가”며, “빈점포의 용도를 눌리는 것 가지고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빈 점포 해결에 대한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좀 더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화답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육성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소의원은 순천의 전통시장에 있는 빈점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1.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 및 입양인 대표 간담회 가져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와 입양인 대표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스웨덴을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동포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
    Date2020.09.28
    Read More
  2. 서영교 위원장,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로 국민피해 극심, 예방 위해 국내외수사 역량 강화 필수적”

    [공병만 기자]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로 인해 사기범죄피해가 최근 3년간(2017-2019)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Date2020.09.28
    Read More
  3. 최혜영 의원.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
    Date2020.09.28
    Read More
  4. 안민석 의원, ‘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일명‘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강화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
    Date2020.09.25
    Read More
  5. 서영교 행안위원장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본회의를 통과

    [공병만 기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 73만명이 동의한 청와대 청원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이 24일 본...
    Date2020.09.25
    Read More
  6. 한무경 의원,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 2조6,000억 원에 달해

    [이영희 기자]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과 손실을 분석한 결과,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이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한무경 의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ha 산...
    Date2020.09.25
    Read More
  7.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대책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제(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Date2020.09.24
    Read More
  8.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와 특별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
    Date2020.09.24
    Read More
  9. 양향자 의원, 17개 시도와 ‘온라인 민생간담회’ 개최!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24일(목) 오전 8시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시·도 복지 담당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단장 양향자)가 주최한 이번 긴급간담회는 위기아동...
    Date2020.09.24
    Read More
  10. 양기대 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Date2020.09.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