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posted Jun 1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오기형2.jpg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 대표발의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확산 ...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지속 제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 53.4% 가 부당행위 경험했다 밝혀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교류차단장치 ( 이른바 ' 차이니즈월 ') 설치 의무 도입 등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 대표발의

오기형 의원 ,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및 상생 도모 위해 꼭 통과시킬 것 

 

거래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 서울 도봉구을 ) 은 12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개인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성상 중개업자가 확대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실제로 지난 2021 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3.4% 가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등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플랫폼을 활용 타인의 재화 혹은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 직접 경쟁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그럼에도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거래 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보교류차단장치 ,이른바 차이니즈월 (Chinese wall) 설치 의무 도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정립,사업자간 분쟁해결 제도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처리,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 “ 이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 22 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오기형 의원을 포함 강준현ㆍ김남희ㆍ김태년ㆍ김한규ㆍ모경종ㆍ문금주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민규ㆍ박수현ㆍ박희승ㆍ박홍배ㆍ복기왕ㆍ윤건영ㆍ이용우ㆍ전진숙ㆍ정준호ㆍ정진욱 의원 ( 가나다 순 등 총 19 명이 참여했다.


  1. 김상훈 의원, ‘국민 주거안정 강화’2법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김상훈 의원, ‘국민 주거안정 강화’2법  대표발의 - 노후·불량 건축물 재건축 속도 UP!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PLUS! - -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 대표발의, 與 의원 전원 서명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
    Date2024.06.17
    Read More
  2. 박정 의원,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지키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박정 의원,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지키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폭염, 한파 시 휴게시간 확대, 비상벨 설치 등 현장 안전 강화 취지’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폭염, 혹한 때 휴게시간을 ...
    Date2024.06.17
    Read More
  3.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방송정상화 3+1법’ 당론 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 방송정상화 3+1 법 ’ 당론 발의 - 尹 거부권 행사로 브레이크 걸린 언론개혁 재추진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해 ,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생태계 조성 목적   더불어민주당이...
    Date2024.06.14
    Read More
  4.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오기형 의원 ,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 온라인 플랫폼법 ’ 대표발의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확산 ...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지속 제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 53.4% ...
    Date2024.06.12
    Read More
  5.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재정세재개편특위 본격 가동!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 6 월 12 일 ‘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방향 ’ 을 시작으로 총 5 회 토론회 개최 예정 - 송언석 위원장 ,“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정 · 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
    Date2024.06.11
    Read More
  6. 조정훈 의원, 저출산 및 경력단절 문제해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조정훈 의원, 저출산 및 경력단절 문제해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강화 및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
    Date2024.06.10
    Read More
  7. 유상범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유상범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7일 강원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산림이...
    Date2024.06.10
    Read More
  8. 서삼석 의원 , “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서삼석 의원 , “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공중보건의 257 명 차출-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 무색 , 임기응변식 정책 중단해야 - 수도권 등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으로 의료공...
    Date2024.06.07
    Read More
  9. 윤상현 의원, 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 세미나 개최!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힘 윤상현 의원 , 보수혁신 대장정 8 차 세미나 「 진보의 성지 , 호남이 보는 보수 」5 일 오전 10 시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윤상현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6 월 5 일 ( 수 ) 오전 10 시...
    Date2024.06.05
    Read More
  10. 김윤덕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김윤덕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대도시 교통망 전북 홀대 극복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  - 김윤덕 의원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공정한 교통 접근...
    Date2024.06.0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10 Next
/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