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건보료 인상분 분납방안 검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시 인상되는 금액을 분납하거나, 매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지난 9일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건보료 정산시기에 ‘폭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다.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싶다”며 “매번 이야기가 나오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정산시기를 맞추는게 어떤지 이런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정이 두 번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한번에 정산을 하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니 그걸 더 나눠서 정산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매월 정산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3월 연말정산에 이어 4월 건보료 인상분까지 이어지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문 장관은 1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그 이하 소규모 사업장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선 “무임승차에 손을 대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운데 부담만 낮추는 쪽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공론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 당연히 가야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못했다”며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이번 중동 순방기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두 법안이 4월 국회에선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맑은샘 기자